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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MicroSoft의 innovator 컬럼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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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경제 원리를 전파하는 기관으로, 현재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계열의 책 출간, 온라인 뉴스레터를 통한 사상의 전파, 오프라인에서의 시장경제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국 40개 대학에 시장경제 강좌를 개설해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학자들과 CEO가 강사로 나서 학생들에게 사상을 전파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좌의 주요 내용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 시장경제의 역사, 기업관, 시장경제와 재산권, 시장경제와 토지문제 등입니다. IT 산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픈소스 문제나 인터넷 인프라 관련 정책들에 초점을 맞춰 이슈를 생산·전파해왔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경제활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재산권입니다. 마치 허위사실을 이용한 명예훼손이 아닌 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재산의 사용, 수익, 처분의 자유, 즉 재산권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시장경제는 오히려 2차적인 개념이고 그 밑바닥에는 ‘재산권의 보장’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격을 제한하거나 시장 원리에 무리하게 간섭하는 모든 행위는 사실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제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 경제 사안을 놓고 보면 재산권이나 경제적 자유에 미묘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실패도 생각해야 합니다. 본래는 좋은 목적으로 정부 개입이 시작되지만, 가다 보면 오히려 하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래 정부의 모든 시장 규제책은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면허제도입니다. 면허제도의 기본 취지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솎아내고자 함입니다. 자동차 면허는 운전기술이 없는 사람의 운전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런 제도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면허제도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결국 정원 제한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시험의 경우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이라면 모두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호사들끼리 경쟁하고 수임료가 하락하면 그 이익을 소비자가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의사, 안경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면허소지자들은 이익집단으로 바뀌고, 면허제도는 결국 그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전락합니다. 면허제도의 본질인 소비자의 이익보장을 벗어나 결국 면허소지자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제도가 되어버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도 비슷합니다. 시장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시장의 약자 기업을 보호하는 장치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경쟁을 장려하고 그 이익을 소비자가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자칫하면 부당경쟁, 불공정경쟁이란 논리를 내세워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경쟁력 없는 기업을 보호하는 데 몰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장경쟁에 정부가 개입하고 있지만 이것은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습니다. 분명 기업활동 가운데 감시와 감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간섭이 지속되면 결국 약자 보호로 흘러 기업들의 수준을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단말기 보조금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고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도 시장을 넓혀 서비스 원가를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단말기를 싼 값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싸고 좋은 물건을 공급한 회사가 살아남는 것이 경쟁입니다. 반면 보조금에 대한 규제는 단지 이동통신 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경쟁의 본질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소비자의 버림을 받아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이런 제도를 통해 생존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약자가 시장에서 쉽게 탈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버림받은 기업이 빨리 사업을 접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담합은 시장경쟁을 막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증거가 명백하다면 해당 기업들을 철저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를 위한 정부의 감시활동 가운데 가장 실수가 적은 부분도 바로 담합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가격이 동일하다고 해서 무리하게 담합의 혐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품질이 같다면 가격이 같아지는 것이 경쟁의 속성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가게마다 생선 값이 거의 같은 것은 상인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규제는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돌리기 위해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세심한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시장 진입 제한을 없애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신시장이라면 신규 이동통신사도 얼마든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항공 시장, 방송 시장 모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어야 소비자들이 낮은 가격에 항공사를 이용하고 다양한 채널을 선택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지만 확실한 비전이 없는 기업은 시장에 섣불리 진입하지 않고, 또 퇴출될 위기에 처한 기업은 기존 장비나 설비를 새로 진입하는 기업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삼성자동차가 기아를 인수하려다 실패한 사례나 한보철강의 경우처럼 경제에 정치논리가 개입되지만 않는다면 경쟁이 촉진되고 그 이익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IT 시장은 특별합니다. 다른 장치산업들이라면 후발주자가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IT 시장에서는 선발주자의 프리미엄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좋은 기술이라는 것만 입증되면 자연스럽게 자본이 따라 붙기 때문에 사실 어떤 기업이 약자인가, 강자인가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구글이 야후를 누르고 단기간에 검색 시장을 장악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 시장에서의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대단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업 역시 많은 경쟁자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지난 2002년의 한 논문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독점 가격을 받으려 했다면 900~2000달러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PC 제조업체 등에 공급된 윈도우 가격은 5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이처럼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비밀이 바로 경쟁입니다. 시장경쟁이란 역동적인 활동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특정 순간 얼마나 많은 경쟁자가 있는가가 경쟁의 모든 것인 양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경제학의 기본 시각이었으나 IT 산업이 등장한 이후 경쟁의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이지만 다음엔 다른 누군가가 70~80%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슈퍼스타가 됩니다. 운영체제 시장은 호환성이 절대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윈도우 역시 다양한 운영체제들과 역동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많은 사람이 사용할수록 제품의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런 산업에서는 한 제품이 시장을 ‘독식’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이익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한다면 문서나 프로그램의 호환성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쟁 상대방 입장에서는 독식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활한 호환성을 뜻합니다. 문제는 그 승자가 고착효과(Lock-in Effect)로 인한 독점력을 악용하는지 여부인데 최소한 원도우만 놓고 본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경쟁적인 가격에 공급해왔습니다. 고착효과가 심각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에반스 등의 학자는 그 이유가 치열한 잠재적 경쟁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윈도우의 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언제든지 다른 경쟁 제품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조만간 시장을 독식할 것임을 마이크로소프트도 알기 때문에 마치 눈앞에 무서운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윈도우의 가격과 품질은 고착효과가 아니라 경쟁으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경쟁적으로 행동하는 한 정부가 개입할 이유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효과가 중요한 산업에서는 호환성 때문에 어떤 기업이든 70~80%의 점유율을 갖는 것이 오히려 몇몇 기업들에 의해 시장이 쪼개지는 것보다 소비자에게 득이 됩니다. 이처럼 운영체제 시장은 누군가 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클 수밖에 없고 결국 누가 그 기업이 되느냐 하는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시장 상황과 일부 사항을 개선한 시장 상태를 비교했을 때 소비자에게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되는가입니다. 즉 어떤 상태에서 소비자가 더 싸고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명령은 윈도우에서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 코드를 삭제했을 때 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들웨어의 코드가 기술적으로 윈도우 코어와 밀접하게 결합된 상태임을 감안하면 코드 삭제 명령은 자칫 기존 윈도우보다 더 기능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을 더 비싼 값에 만들어 팔라고 명령하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내린 최종 판결은 기존의 미국 반독점 판례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미국 법조계에서 끼워팔기는 당연 위법, 즉 제소를 당한 측이 무조건 불리한 것이었으나 이번 판결은 합리의 원칙, 즉 분리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익이 더 큰지, 손해가 더 큰지를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 변화가 빠른 IT 부문에 있어서 익스플로러를 윈도에서 분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른바 시카고 학파의 이론에 기초한 이 새로운 판례는 향후 미국 내 반독점 소송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연을 다녀보면 기업들은 최근 시장경제와 기업의 관계, 특히 이윤의 의미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면 나라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 왜 그런지 설명해달라는 것이죠. 기업이 돈벌기 위해 뛰는 것은 축구선수가 경기장에서 이기기 위해 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기기 위해 뛰어야 축구경기가 재미있듯이 기업도 이윤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많은 사람이 좋아집니다. 그 이윤으로부터 주주는 배당을 받고, 노동자는 월급을 받고, 소비자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싼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파울입니다. 축구에서 무리한 태클이나 할리우드 액션은 용납할 수 없듯이 기업도 허위광고나 담합, 정부의 보조금 같은 것으로 이익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치열하게 경쟁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소비자를 설득해 돈을 벌어야 합니다. 자유경쟁과 그 열매를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부당한 경쟁을 했을 때 엄격하게 처벌하는 풍토가 아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본격적인 시장경제를 시작한 지 4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 이미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의 의식 수준과 함께 기업문화도 차츰 변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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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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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7 | [보도] 자유기업원 "현행 의료보험은 사회주의 제도" 자유기업원 / 2006-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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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4 | [보도] 진정한 조세형평 위해 단일세율 도입하자 자유기업원 / 2006-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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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3 | [보도] 외국선 찬사받는 기업…국내선 NGO에 발목 자유기업원 / 2006-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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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 | [보도] 정부 ‘경영자료 신고요구’로 新聞목조이나 자유기업원 / 2006-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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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9 | [방송] 암초 만난 현대차 글로벌 경영 자유기업원 / 2006-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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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8 | [보도]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말자 자유기업원 / 2006-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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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7 | [보도] 자유기업원, 템플턴 자유상 수상 자유기업원 / 2006-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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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6 | [보도] 경제를 보는 시각 ‘무엇이 소비자에게 이익인가’ 자유기업원 / 2006-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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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5 | [보도] 독도(獨島) 위기, 한미동맹 이완이 불러 자유기업원 / 2006-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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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4 | [방송] 한·미 FTA 성공전략은? 자유기업원 / 2006-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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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3 | [보도] 시장경제교육 이수자 입사우대 자유기업원 / 2006-04-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