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

노란봉투법은 겉으로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노사 간 갈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넓히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노사 분쟁의 상시화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유기업원은 이번 카드뉴스를 통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갈등 조장이 아니라 건전한 협력과 자율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