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기업을 가로막고 있다

상법 개정은 겉으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적용, 사외이사 비율 확대, 집중투표제 도입 등으로 경영 자율성을 제한해 글로벌 경쟁 속 한국 기업만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유기업원은 이번 카드뉴스를 통해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기업의 자율성과 활력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