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개혁

  • 지방세제도의 개편방안
    김종순
    우리나라의 조세구조는 국세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 노동조합 정치세력화의 폐해
    윤봉준
    작년 가을의 외환대란이 금융위기, 산업위기로 이어지면서 올해의 경제성장률이 마..
  • 기업합병·분할과 조세
    이우택
    기업의 구조조정은 일상적인 경영정책의 하나로 기업의 자율적 의사 및 시장원리에 ..
  • 뉴질랜드 고용개혁 및 교훈
    유병남
    사회적 현상은 다양한 인과구조 속에서 그 원인과 변수들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발..
  • 규제행정입법의 한계
    고영훈
    행정규제는 일반적으로 상위의 규범인 법률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상세한 것은 하..
  • 오염배출권거래제
    곽승준 외
    일반적으로 환경규제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이나 배출양태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을..
  • 회계규제와 시장원리
    이호열
    우리나라의 연결재무보고제도는 1974년 7월에 대통령령으로 공표된 `상장법인등의회..
  • 지방정부와 인사자치
    오성호
    다른 모든 조직과 같이 지방정부에서도 공무원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원이다. 비용..
  • 은행자율과 법
    전삼현
    1997년 12월 3일 우리 정부는 긴급자금지원에 합의함으로써 한국경제는 최소한 향후..
  • 한국의 사립대학교
    안재욱
    한국의 사립대학교는 설립주체가 다르다는 것 말고는 국·공립대학교와 차이가 별로..
  • 시장경제질서와 헌법
    이진순.정순훈
    국가의 목적이나 정당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의 국가의 존재..
  • 부실대출의 원인과 대책
    이종욱
    은행산업의 후진성에 대한 한국 학자들의 기존 연구의 결론들을 보면, 그 근원적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