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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의 문제와 대안

도서명 금융지주회사법의 문제와 대안
저 자 전삼현
페이지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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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이미 세계경제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물결하에서 급속도로 변하였으며, 종래의 경제력집중에 대한 규제와 감독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지 오래되었다. 특히 세계금융시장에서 중심축으로 기능을 해오던 미국이 주간규제와 업종간 규제의 벽을 허물고 유럽식의 유니버셜뱅킹시스템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우리 금융기관들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종래의 시각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세 내용


금융지주회사법의 문제와 대안.pdf


오늘날 신자유주의 물결 하에 종래의 금융시장질서와는 달리 각국의 금융시장이 급변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금융시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격화된 금융기관들간의 경쟁을 탈피하는 수단으로 인수ㆍ합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더욱이 금융자율화 추세에 따라 금융권역별 업무영역 구분이 약화되면서 겸업화가 진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IMF 이후 전면적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하게 되었으며, 특히 부실화된 금융기관을 해외에 매각함으로서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참여를 확대하고자 노력한 바 있다. 그리고 정부도 국내 금융산업이 금융중개기능을 회복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소하는 차원의 금융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제고,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개선, 경영합리화와 금융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인수합병 활성화, 규모 및 범위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의 대형화ㆍ겸업화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2000년 12월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지주회사법이 우리 현실에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과연 기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오히려 장애요인은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하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가 각국에서는 자생적으로 생성되고 발전하였다는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에 그 어느 국가에도 존재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를 위한 단일법을 제정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점에 대하여도 검토하여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