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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규제와 경제원리

도서명 배당 규제와 경제원리
저 자 김정호. 박양균
페이지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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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회사들의 배당에 대한 법적 규제들을 살펴 본 후 회사법 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여러 가지의 쟁점들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이 논문은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상세 내용


배당규제와 경제원리.pdf


제2장에서는 상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배당 관련 규제의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배당의 종류,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및 법정준비금의 역할, 배당금 결정의 절차, 이익배당청구권의 발생 요건, 주주평등권 등이 다루어졌다. 또 1989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나라의 상장기업들의 실제 배당금 추이가 어떠했는지도 설명했다. 


제3장에서는 배당 관련 제도가 회사의 재산 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대차대조표를 통해 설명했다. 법정준비금은 배당액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 주식배당은 배당의 성격이 없다는 것, 또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은 배당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는 것 등이 설명되었다. 


제4장은 배당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의 쟁점들을 경제학적 시각에서 분석해 보았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주이익의 관점에서 최적 배당금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기업의 자금조달에서 주식발행을 통한 유상증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또한 자본시장에서 기업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을 감안했을 때, 회사의 자율적 배당금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나치게 낮은 배당을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내려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자본충실의 원칙에 의해 회사의 배당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재고가 필요하다. 자본충실의 원칙을 두는 이유는 채권자의 보호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채권자는 계약으로서 기업의 부도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또 실질적으로도 회사의 자본금 규모나 준비금 규모를 보고 대출을 결정하는 채권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자본유지의 원칙이나 법정준비금 제도의 폐지를 신중히 고려할 때이다. 


셋째, 배당금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주주총회에 있음으로 인해 회사와 주주 자신에게도 여러 가지의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또 주식시장의 정보반영 기능도 저해 받고 있다. 배당금의 규모를 어디에서 결정할지를 주주총회의 결정사항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주주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배당금 결정권을 이사회에 위임하게 될 것이다. 

 

넷째, 액면배당이나 주기주식에 대해 배당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 어떻게 하든 회사의 행동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다섯째, 대주주가 소액주주들에게만 배당을 지급하고 자기 스스로는 배당을 포기하거나 저배당에 만족하는 차등배당 관행은 주주평등의 원칙과 모순되지 않는다. 


여섯째, 배당금의 차이가 신주발행가격에 반영되는 한 유상신주에 대해 일할배당을 할 것인가 차등배당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하다. 


마지막으로 주식배당은 배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회사의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자본항목의 구성만을 바꿀 뿐이다. 따라서 주식배당에 대해서 규제할 필요가 없다. 


제5장에서는 1970년대 이후 자본충실의 원칙을 포기해 가고 있는 미국 회사법의 배당관련 규정들을 소개했다. 우리나라의 배당 관련 논의에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요약 및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