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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중대재해법
[김세형 칼럼] 부동산 전쟁
文
대통령 뭘 생각하나
부동산을 분양받아 1년 내 파는 경우 양도세 80%를 부과하는 초강력 카드를 여당이 뽑아들었다.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를 경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제출한 것이나 여당안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조세체계에서 세율 80%는 아마 전 세계에서 최고일 것이며 취득세, 매매수수료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이익의 100%를 뺏겠다는 극단적인 세율이다.이런 극단적인 세율은 한국이 정책..
자유기업원
/ 2020.07.09
#소유와 자유
‘소유와 자유’ 펴낸 하버드대 교수 “소유욕이 역사 발전 이끌었다”
“소유권만큼이나 그처럼 보편적으로 인간의 상상을 자극하고 애착을 누린 것은 없다.”(블랙스톤)자유기업원이 자유주의 시리즈 76권으로 펴낸 `소유와 자유’(서은경 옮김, 자유기업원)는 미국 도널드 레이건 정부에서 러시아와 동유럽 문제를 담당하는 안보보좌관을 지냈고 하버드대학 역사학과 교수를 역임한 베어드 리서치 저작이다.파이프스는 1999년에 출간한 `소유와 자유..
자유기업원
/ 2020.07.05
#소유와 자유
[논설실의 서가] 소유 없인 자유 없다
소유와 자유리처드 파이프스 지음/서은경 옮김/자유기업원 펴냄자유가 없어도 어떤 형태이든 소유가 가능하지만 그 반대는 상상할 수 없다.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상정할 수 있지만 사적 재산권이 말살된 아래서 자유는 빈껍데기일 뿐이다. 온전히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에서는 소유와 자유를 떼려야 뗄 수 없다. 소유는 살아있는 모든 생물의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된 요소다. 하다못..
자유기업원
/ 2020.06.28
#소유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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