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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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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분양보증시장의 독점 구조와 분양가상한제 도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일시: 2020년 9월 8일 (화) 오후 2시 ~ 4시장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주최: 국회의원 송언석, 자유기업원좌장 :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발제1.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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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조정의 문제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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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전환율-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임. 예를 들어 전세금 2억5000만원인 주택을 보증금 5000만원의 월세로 전환한다고 할 때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월세는 67만원임.※ {(월세 67만원 × 12개월) / 2억원} × 100 = 4%)- 그런데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추면 월세는 42만원으로 떨어짐.-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을 2%대로 낮추는 이유는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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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높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담, 이런 나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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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부동산 정책 동향 -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24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음.-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양도세율이 최고 72%까지 상향되었음.-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 72%에 지방소득세 7.2%를 추가하면 실질적인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79.2%로 높아짐.- 1년 내 보유 주택 양도 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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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울리는 부동산 규제, `철폐`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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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통제하면 도시 황폐해져"`전쟁이 아닌 방법으로 도시를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이 강의나 강연 시간에 즐겨 던지는 질문이다. 대답은 임대료 통제다. 그리고 이 사례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모범 사례(standard case)다. 임대료 통제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줄어 임대주택 부족현상이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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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확대 소급 적용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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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확대 소급 적용 안 된다국토교통부(김현미 장관)가 8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가격통제를 하되, 그 적용필수요건을 완화하여 적용범위를 크게 확대시킨다. 둘째,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을 기존 `관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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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 처방]부동산 투기와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그리고 화폐: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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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Ⅰ. 문제의 제기Ⅱ.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이론적 원인들1. 화폐적 원인들2. 화폐의 구매력에 대한 기대3. 실물적 원인들: 수요와 공급4. 종합Ⅲ. 실증 분석(1): 각종 재화(부동산 제외)의 가격 상승1. 각종 재화의 가격 상승2. 공공요금 또는 협정요금의 상승3. 농수산물의 가격4. 기술발전과 가격5. 수입재화의 가격Ⅳ. 실증 분석(2): 부동산 가격의 상승1. 부동산 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