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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침체 #코로나19(우한폐렴) #포스트코로나 #삼성바이오 #추경

수요자 울리는 부동산 규제, `철폐`가 답이다

"임대료 통제하면 도시 황폐해져"`전쟁이 아닌 방법으로 도시를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이 강의나 강연 시간에 즐겨 던지는 질문이다. 대답은 임대료 통제다. 그리고 이 사례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모범 사례(standard case)다. 임대료 통제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줄어 임대주택 부족현상이 빚..
권혁철 / 2019.12.12 #부동산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확대 소급 적용 안 된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확대 소급 적용 안 된다국토교통부(김현미 장관)가 8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가격통제를 하되, 그 적용필수요건을 완화하여 적용범위를 크게 확대시킨다. 둘째,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을 기존 `관리처..
권혁철 / 2019.08.13 #부동산
[진단과 처방]부동산 투기와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그리고 화폐: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목 차Ⅰ. 문제의 제기Ⅱ.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이론적 원인들1. 화폐적 원인들2. 화폐의 구매력에 대한 기대3. 실물적 원인들: 수요와 공급4. 종합Ⅲ. 실증 분석(1): 각종 재화(부동산 제외)의 가격 상승1. 각종 재화의 가격 상승2. 공공요금 또는 협정요금의 상승3. 농수산물의 가격4. 기술발전과 가격5. 수입재화의 가격Ⅳ. 실증 분석(2): 부동산 가격의 상승1. 부동산 가격 ..
전용덕 / 2019.07.29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