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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중국의 팽창에 대한 전략 | 저자와의 대화｜복거일 작가: 2022년 초 전 세계를 분노하게 한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이 동북아시아에서도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그 해답이 바로 복거일 작가의 신간 <중국의 팽창에 대한 전략>에 담겨있습니다. 커져만 가는 중..
경제적 자유 -1부-｜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누구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불가피하게 그의 간섭과 지배를 받게 됩니다.국가에 의존하면 국가의 간섭과 지배를 받습니다.사유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국가에 경제적으로 전적으..
[북콘서트] 제임스 뷰캐넌｜공공선택학의 개척자, 정부만능주의를 경계하다: 198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이며, 공공선택학의 개척자로 꼽히는 제임스 M. 뷰캐넌의 삶과 학문을 다룬 신간! <제임스 뷰캐넌>이 출간되었습니다.책의 저자이자 뷰캐넌 연구에 진심인 경북대 김성준 교수와 함께 평소 물..
자유주의자의 자유 -2부-｜각 이념에 따라 다른 자유의 개념: 보수주의·사회주의·자유주의 각 `이념`에 따라 자유의 개념이 다릅니다.자유를 부정하는 이념은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자유`인가하는 것입니다.각 이념들이 규정하는 자유의 목표와 대상 그리고 장애물에 대한 내..
[세미나] 제도적 관점에서 본 규제개혁 방향｜제대로 개편하자: 기업을 힘들게 하는 `모래주머니`를 없애겠다며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강조 정부!그 구체적 방안으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과덩어리 규제를 혁파해 현장 입장을 반영하는 `규제심판제`와 `규제혁신추진단`이 구성되..
자유주의자의 자유 -1부-｜어떤 ‘자유’인가: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무엇이 자유이고, 어떻게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일치된 의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에 대한 의견이 너무 달라서 현대 자유주의는 크게고전적 자유주의와 현대 자유주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유주..
[세미나] 소비자 입장에서 본 중소기업 적합업종｜왜 존폐 기로에 섰나: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된지 11년이 된 가운데,이 제도의 효과가 불분명하다면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로 평가되는 만큼 정..
`자유`란 무엇인가? -2부-｜온정주의적 간섭을 반대한다: 온정주의적 간섭에 반대하며, 각자가 주권자임을 강조하는 `자유론`하지만 밀이 이러한 자유 원리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오늘날의 관점으로는 모두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자유론`은 여전히 자유에 대한 고전적인 설..
`자유`란 무엇인가? -1부-｜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자유주의는 `자유’를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이념입니다.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이념은 자유주의뿐만은 아닙니다.기독교, 불교 심지어 사회주의자 또한 자유를 원했습니다.이번 편에서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북콘서트] 슬픈 중국: 문화대반란 1964-1976｜송재윤 교수: 문화대혁명은 `문화의 혁명’이었는가, `혁명의 문화’였는가?시진핑이 주도하는 인민 통제의 뿌리에는 마오의 문화혁명이 있다.중국 역사학자 송재윤 교수가 파헤치는 중국의 어제와 오늘!서점 바로가기(흐름으로 읽는 시장경제의 역사)https:..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2부-｜정책 시행 전 필요한 법 개정 가능할까?: 법인세는 국제 경쟁 조세이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면국내외 기업의 한국 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요.국회를 꽉 잡고 있는 거대 여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오늘은 이념에 따라 다양한 ..
[북콘서트] 학부모가 나서서 공교육을 뒤엎자｜김정호 박사: 40년 동안 경제학계에 몸담아온 경제학자가 우리나라 교육계를 파고든 책,신간 <학부모가 나서서 공교육을 뒤엎자>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정치화된 입시와 교육을 이대로 두면 교육이 경제를 망쳐 경제 위기가 올 것이 뻔하기에 기존 공..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1부-｜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은 없나요?: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16일 경제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제시했습니다.이날 발표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는 경제 운용을 정부 ➡︎ `민간·기업·시장`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에는 ..
[세미나]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과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습니다.그동안에 있었던 주된 이슈들과 지지율의 흐름그리고 정책방향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정치, 외교, 경제, 안보, 통일 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평가와 진단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료집 받기..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무엇인가? -2부-｜`경제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자유!다양한 의미의 자유 중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는`경제적 자유`보단 `적극적 자유`에 가까운데요.오늘 영상에서 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구체적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돼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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