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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하려면 최소 300달러 외국인 전용 화폐로 교환해야 하는 나라: ■규제를 규제한다 바로 가기: https://bit.ly/3AUBplI오늘은 우리가 월드컵 4강⚽︎을 갔을 시절에도관광객에게 외화규제를 하던 미얀마 사례로 규제의 문제점을 알려드렸는데요,20년이 지나 다시 걱정스런 규제의 시대가 본격화된 건 사실인..
[북콘서트] 우리 모두 개인주의 안한 사람은 없다｜개인주의와 시장의 본질: ■ 서점 바로가기(개인주의와 시장의 본질): https://bit.ly/3GvhiO5■ 제작: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 후원: http://cfe.org/info/sponsor.php#개인주의 #자유주의 #배민#시장경제 #신간 #Individualism..
한국은 OO만 해라, 일본은 OO만 하지 마라: ■규제를 규제한다 바로 가기: https://bit.ly/3AUBplI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를 아시나요?할 수 있는 것만 정해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빼고는 전부다 할 수 있는 것이 두 규제 안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이 외에도 규제품질을 올..
[북콘서트] 이 영상을 보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자유주의의 철학적 기초: ■ 서점 바로가기(자유주의의 철학적 기초): https://bit.ly/3IcUnJ8■ 진행인사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저자의 말 (신중섭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질의응답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인간의 이기심`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
못 사는 나라는 규제로, 잘 사는 나라는 돈으로 해결한다: #재정수단 #넛지 #정부규제제약이라는 속성의 규제보단 재정 및 민간의 자율적인대체 수단이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못 사는 나라는 국민에게 강제로 시키고잘 사는 나라는 돈으로 해결해버리는 거죠가급적 누구도 손해 보지 않..
[토크 콘서트] `타다 사태` 남일 아니다❗︎ 규제의 늪에서 기존 업계와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이들이 말하는 스타트업의 모든 이야기: #스타트업 #타다 #규제`타다 사태` 남일 아니다❗︎규제의 늪에서 기존 업계와의 합의점을 찾아가는이들이 말하는 스타트업의 모든 이야기장지호 이사(닥터나우),황조은 이사(강남언니),엄보운 이사(LAWTALK)..
[북콘서트] 그들은 나라를 어떻게 바꿨나｜사림, 조선의 586: #사림 #586세대 #조선 #신간■ 사림, 조선의 586 바로가기: https://bit.ly/3oF0v41■ 제작: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 후원: http://cfe.org/info/sponsor.php
법안 한 건당 심사 시간 평균 9분❗︎❓︎ 규제 법안 찍어낸 20대 국회: 최근 막걸리가 유행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나라 물 산업이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이유❗︎두 가지다 규제를 걷어냈기에 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대한민국 규제부담은 87위, 글로벌혁신지수 50위, 국가경쟁력 13위,무역규모 8위, 국내총..
[세미나] 택지공영개발｜누가 기획 부동산을 자처했나❓︎ `선`으로 가려진 `악`: #택지공영개발 #민간개발 #3기신도시■ 자료집 다운로드: https://www.cfe.org/20211109_24314■ 하이라이트최승노 원장(자유기업원)■ 발표공영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김정호 겸임교수(서강대학교)■ 토론지자체는 기획부동산 회사가 아니..
세계 최초의 규제는 ○○○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규제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규제의 양상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오늘날 정부의 수많은 규제를 이해하기 위해규제의 변화를 알려드립니다.■규제를 규제한다 바로가기: https://bit.ly/3AUBplI■ 제작: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
[세미나] 대선 6개월 전에 알아보는 국민의식조사 발표｜결과와 시사점: #MZ세대 #2022대선 #사회인식조사■ 자료집 다운로드: https://www.cfe.org/20211029_24296■ 하이라이트황승연 교수(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발표대선 6개월 전 국민의식과 가치관 조사황승연 교수(경희대학교 사회학과)■ 토론김주성 학술..
아직도 만들어진지 30년 넘은 규제가 10.3%로 298개❗︎: 규제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하지만❗︎ 규제의 설계 논리를 뒤집으면 가설이 됩니다.가설인 규제는 언제든 틀릴 수 있고 우리에게 맞지 않을 수 있어규제 개혁과 지속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합니다.■규제를 규제한다 바로가기: h..
저는 연필입니다.: `저는 연필입니다` 지구상의 그 누구도 연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흥미로운 저의 제작 과정에 얽힌 이야기들을 알려드릴게요~`-`
[세미나] 2022대선에 필요한 정책 3편｜국민연금｜작은정부｜일자리: #국민연금 #2022대선 #일자리※자료집 링크는 추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시작인사말(민경두 모하포럼 대표)■ 부문별 정책 제안국민연금 역할 조정을 통한 민부 증대 방안(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의원)작고 효율적인 정부 만들기(조성봉 숭..
타다는 왜 안 되나요❓︎만드는 사람 따로 지키는 사람 따로인 현실: 착한 사람은 있어도 착한 규제는 없습니다.정부는 착한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고, 합리적인 일을 하는 존재여야 합니다.이것이 국가, 정부의 일과 개개인의 일을 구분해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규제를 규제한다 바로가기: https://bi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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