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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 속의 자유주의자 ] 오이켄(Walter Eucken: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질서자유주의 오이켄(Walter Eucken, 1891~1950) - 독일 예나에서 출생 - 1913년 본 대학 박사 - 1931년 독일 자유주의자들과 ‘독일 신자유주의 선언..
[주머니 속의 자유주의자 ] 뷰캐넌(James M.Buchanan): "자유와 시장경제질서를 위한 헌법제약과 헌법개혁" 뷰캐넌(James M. Buchanan, 1919~ ) - 미국 테네시주 머프리스보로에서 출생 - 1948년 시카고 대학 박사 - 196..
[주머니 속의 자유주의자 ] 칼포퍼(Karl R.Popper: "우리 모두는 틀릴 수 있다" 칼 포퍼(Karl R. Popper, 1902~1994) - 오스트리아 빈 출생 - 1918년부터 한 때 공산주의 활동 - 1928년 빈 대학 철학박사 ..
[주머니 속의 자유주의자 ] 아담 스미스(Adam Smith):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 - 스코틀랜드 커콜디 출생 - 글래스고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 - 1751년 글래스고 대학 교수 ..
[주머니 속의 자유주의자 ] 프리드만(M. Friedman: "자유만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해 준다" 프리드만 (M. Friedman, 1912~ ) - 미국 뉴욕 출생 - 1946년 컬럼비아 대학 박사 - 1946년~1976년까지 시카고 대학 교수 ..
[주머니 속의 자유주의자 ] 미제스(Ludwig v.Mises): ‘사회주의는 불가능하다’ 미제스(Ludwig v. Mises, 1881~1973) - 오스트리아 렘버그 출생 - 1906년 빈 대학에서 법학박사 - 1909년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 고문 ..
[주머니 속의 자유주의자 ] 하이에크(Friedrich v. Hayek): 자생적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하이에크(Friedrich v. Hayek, 1899~1992) -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생 - 1921년 법학박사, 1923년 경제학박사 - 1927년 오스트리아 경기순환..
[주머니 속의 시장경제] 튼튼한 국방은 경제발전의 바탕: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은 우리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있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체제를 지켜내기 위해 튼튼한 국방력이 필요하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다. 오늘날의 국제질서에서 누구..
[주머니 속의 시장경제] 세계화 시대를 선도하자: 우리는 지금 세계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 세계화란 "국가간의 교류를 저해하는 각종 장벽들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교류가 크게 확대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일시적인 역전 현상이 나타난 적도 있었지만 국가간의 교..
[주머니 속의 시장경제] 교육에도 자율과 경쟁이 필요: 교육을 공공재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정부가 교육을 담당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은 교육받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적 재화이다. 설령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부..
[주머니 속의 시장경제] 경제발전이 환경을 개선시킨다: 미국의 허드슨 강은 인도의 갠지즈 강보다 깨끗하다. 도쿄의 공기는 중국 베이징보다 깨끗하다. 만약 경제발전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기만 한다면 선진국의 강물과 공기는 후진국의 그것들보다 더 오염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는 오히려 그..
[주머니 속의 시장경제] 부동산 문제, 시장원리로 풀어야: 한국은 집값이 비싸다. 2003년 일본 부동산평가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의 주택가격은 비싸기로 유명한 동경의 집값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정은 상가나 오피스, 공장 등 모든 종류의 부동산들에서도 마찬가지다. 집값이 비..
[주머니 속의 시장경제] 노동시장에 대한 오해들: 노동 문제는 시장경제원리에서 예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인격체인 사람을 시장에서 사고 팔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노동시장은 노예시장처럼 인격을 파는 시장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
[주머니 속의 시장경제] 늘어나는 세금이 나라경제 망친다: 국민들이 1년 동안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일수는 몇 일일까? 이를 계산해서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을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이라고 한다. 2005년의 세금해방일은 3월 22일이었다. 365일 가운데 80일은 세금을 내기 위해 ..
[주머니 속의 시장경제] 큰 정부를 이기는 작은 정부: 정부가 꼭 해야 할 역할은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일이다. 또 재산권을 지키고, 심판자로서 선택의 폭을 넓히며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이다. 이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한 정부가 바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다. 과거에 큰 성공을 거두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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