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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후퇴하는 유럽의 AI 제도를 따라가면 안된다: CFE_해외칼럼_25-07.pdf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AI 안전 기관은 AI 안전성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한 정책 권고안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발표했다. 겉으로는 신중해 보이지만, `안전`이라는 선의의 외관 뒤에는 AI 시스템이 말하고 행동할 ..
美-中 압박에 반도체 특별법까지… ‘내우외환’ K-반도체 해법은?: 지난 2월 26일 서울 여의도 자유기업원 열림홀에서 `한국 반도체산업의 위기와 반도체특별법’ 세미나가 열렸다.반도체산업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여전히 답보 상태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주택 공급 부족, 과도한 규제부터 점검하자: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질지 관심이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 거래가 금지되며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
칠레: 모범 자본주의 나라가 사회주의자를 선출하다: 나의 세계 일주 여행으로 나는 칠레에, 2022년 5월과 2023년 11월에, 두 번 갔다. 당신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혹은 파라과이 같은 나라들에 갔다 온 후라면, 당신은 칠레에서는 당신이 다른 대륙에 있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아르헨티나에서의..
자기 검열: [2015년 1월 7일] ≪샤를리 에브도(Charlie Hebdo)≫에 대한 테러 공격의 한 부산물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지의 분출이었다. 그 잡지의 내용이, 의심의 여지 없이,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슬람교도들뿐만 아니라) 모욕적이었다는 점에 일..
`개혁` 선택한 獨 국민 , 한국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연일 우리나라 경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매체에 오르내린다. 연초부터 내수 부진이 심각한데, 가계빚과 탄핵 정국 등이 겹쳐 가시적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건설 경기도 싸늘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설투자는 마이너스가 유력하..
[칼럼] 트럼프의 관세 조치,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악영향: 무역 장벽 강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 증대시키고, 기업의 비용 부담 초래자유무역,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저렴한 가격 제공산업 경쟁력 제고, 디지털 경제 육성, 환경 및 지속 가능성 정책 실현 등 국가 경쟁..
전략적 관세와 세금 개혁, 공정한 경제를 위한 돌파구: CFE_해외칼럼_25-06.pdf공정한 경제는 정부의 특혜가 아니라 실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많은 나라의 정부는 특정 이익집단과 권력층에 휘둘려 공공 재정을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아르헨티나와 밀레이 혁명: 2022, 2023 그리고 2024년 아르헨티나에 대한 나의 방문들 동안, 나는 대통령 선거들에서 무정부 자본주의자 하비에르 밀레이를 승리로 몰아댄 운동을 직접 볼 기회를 지녔다. 밀레이의 대통령직은 그 이후 좌익 반자본주의자들과 리버테리언들 ..
민주주의의 윤리: “민주주의는 두 마리 늑대와 한 마리 양이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지에 관해 투표하는 것이다.” 그 인용문은, 종종 (그러나 아마도 올바르지 않게) 기원이 벤저민 프랭클린에게 돌려지는데, 민주주의의 윤리를 요약한다. 민주적 결과들은 다수..
[칼럼] 정부의 재정 지출과 통화량 증가가 물가상승 원인: 인플레이션 지속--부의 양극화, 자산시장 불안정화, 수출 감소 불러와물가를 안정시키려면 화폐 과잉 공급 현상 해소해야개인과 단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물가상승 억제 가능현재 여러 요인에 의해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
트럼프 정부 1기와 2기는 비슷하지만 다를 것입니다: CFE_해외칼럼_25-05.pdf2024년 미국 대선을 통해 트럼프 정부 2기가 확정되었습니다. 트럼프 정부 2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트럼프 정부 1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1기는 2..
해커들은 자료를 누구에게서 훔쳤는가? 매체 편향의 한 예: 이 기사의 표제는 보도한다, “해커들이 자료를 100,000 이상 납세자에게서 훔쳤다고, IRS(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는 말한다.” (▶링크) 표제는 틀렸다. 해커는 자료를 IRS에서 훔쳤지, 납세자들에게서 훔치지 않았다. 이것은, 이..
연금 개혁? 썩은 살은 도려내는 것이 옳다: 국회에서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이다. 보도를 보면, 여야가 연금 개혁 중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을 처리하는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에 여야가 발의한 모수개혁 법안은 모두 9건..
[칼럼] 대기업 규제 완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해야: 대한민국 대기업 비중 전체 기업 중 0.09%, OECD 34개국 중 33위조세부담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승격 원하지 않는다대기업 규제 300개 중 100개, 제정된 지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2024년 8월 기준, 그냥 쉬는 청년의 수가46만 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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