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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위한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에 관한 의견: -건설교통부공고 제2003-215호- 1.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의 배경 및 초점 정부는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에 의한 이중계약서 작성 방지와 실거래가격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거래내용의 허위기재 및 ..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 연장에 관한 의견: - 2003.8.2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입법예고 - 1. 배경 및 초점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일명 계좌추적권)은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현재 49개)이 부당내부거래를 한 혐의가 발견되면 관련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법인세율 인하에 대하여: - 2003.8.5. 나오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2518: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 1. 법인세율 개정안 발의 8월 5일 법인세법 개정안이 58인의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다. 국내기업의 투자부진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가 감소하..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Untitled Document 2003.08.11 No.04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하여) - 2002.10.17. 정부 발의 - 1.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의미와 배경 법정근로시간 단축(주5일 근무제)은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의 부당성: Untitled Document 2003.07.21 No.03 1. 배경과 초점 노동부는 특수한 지위에 있거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권을 허가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임을 예고했다. 노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Untitled Document 2003.06.24 No.02 I. 개정안의 초점과 그 취지 자배법 개정안은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곳에서 검토하는 것은 다음의 사항에 한한다. 개정안은 첫째,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의 형태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의견: Untitled Document 2003.06.17 No.01 1. 개정안의 배경과 초점 최근 산업현장에서 논란이 되는 근골격계 질환은 작업공정의 기계화`자동화 및 컴퓨터 보급의 확산,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작업환경의 변화로 ..
[이 한 권의 책] 자유헌정론: 《자유헌정론》은 《노예의 길》과 더불어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대표작이다. 자유기업원에서 오래전에 번역서가 나왔지만 난삽하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에 최대한 읽기 편하게 번역한 새 책이 나왔다. 표지도 산뜻하..
"특정 권력에 편향된 한국기자협회는 정부 인사개입을 중단하라":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서 발표 "기자협회의 정치 편향적이고 파렴치한 행태를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지경"*본지는 다양한 언론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개하는 차원에서 타 매체에 잘 전해지지 않는 공정언론국민연대의 입장문을 원문 그대로 올..
[LAW 포커스] 26년 만 새롭게 번역된 ‘자유헌정론’ 출간... 자유와 법치란: 자유와 법치의 의미...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자유주의와 법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이 최근 자유기업원에서 새로운 번역으로 다시 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자유와 법치의 진정한 의미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인터뷰: ▲신새아 앵커= 자유주의와 법치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이 최근 자유기업원에서 새로운 번역으로 다시 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유기업원의 최승노 원장을 모시고 ..
한국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팩트앤파일_제2호_한국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pdf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 한국, 미국을 포함한 총 34개국에서 자본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에 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설문 조사가 이뤄졌다. 한국에서는 입소스모..
[자유발언대] 지역발전 정책의 올바른 추진방향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5000만 인구 중 약 절반인 2500만명이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절반은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 선호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여러 정책을 내놓았다. 또한, 비수도권에서 자란 청년들..
기업의 수가 많다고 경쟁이 치열해질까: 기업 간 경쟁은 당사자들에게는 피곤하겠지만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준다. 많은 학자들이 경쟁에 대해 연구해 왔고,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법과 정책도 마련되어 왔다. 그러나 경쟁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
“부산엑스포 유치하면 경제유발효과 60조원”…진짜일까?: 재계의 초점이 부산엑스포로 맞춰진 데에는, 부산엑스포 유치에 한국의 성장 동력이 달려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정부는 부산엑스포 유치로 최대 60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팝 부흥으로 한국 문화의 위상이 최고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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