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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없는 국가로 가는 길: CFE_해외칼럼_24-25.pdf 지난달 초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당선되면 팁에 대한 세금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호텔 직원들에게 “당신들은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팁을 온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
기본소득은 강제 배급이다: 기본소득 도입 관련 주장이 계속되고 있어 논란이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들은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은 듣기 좋은 말처럼 들..
전기차 충전시설 강제하지 말아야: 전기차의 위험성은 크다. 최근 청라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재민을 위한 임시대피소까지 마련되었다. 재산상의 피해도 엄청나지만 주민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일깨운다. 화재의..
올바른 저출산 대책을 기대한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과 인력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붓고 있다. 물론 효과는 없다. 대부분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것들이라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정부 부처들은 자기 입맛대로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
노년 재산 줄이는 나쁜 제도를 개혁해야: 노쇠질타(老衰疾打)라고 했다. 노년이 되면 신체적 쇠퇴와 함께 반드시 병에 든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이 되면 병 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는 구조다. 정치인들과 정부는 개인의 삶..
GDR로 돌아가는가? 동독인들은 사회주의로의 복귀를 두려워한다: 동독인들 반이 자기들 나라에서 최근에 전개된 부정적 사건들이 자기들에게 전후 사회주의 시대를 생각나게 한다고 말함에 따라, 독일이 유럽의 병자가 되었다고, 라이너 지텔만은 경고한다. 독일 정부는 경제에 더욱더 개입해 오고 있다. 많..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 인간들은 본래 종족 종이다. 사람들은 항상 집단들로 살았고 일했다. 원시 시대에는, 그들은 자기들의 집단에 있는 사람들을 동맹자로 인정했고 그들과 협동했다. 자기들 집단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적의를 가지고 보았다. 낯선 사람들은 잠재적 ..
납세자를 위한 길은 무엇인가: CFE해외칼럼_24-24.pdf6월 24일 월요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수천 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것에 대한 금지 명령을 전국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법정에서 실패한 가장 최근의 대출 재분배 이슈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YTN을 향한 민주당의 횡포는 중단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5일에 열릴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YTN 사장과 유진그룹 회장을 포함한 1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민주당은 YTN 민영화에 대한 질의 필요 때문이라고 했지만 채택된 증인의 대부분은 YTN민영화와 전혀 관련이 없..
누가 지방 정부 서비스들의 수요자들인가?: 지방 정부들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많은 서비스를 생산한다: 학교, 경찰 보호, 상하수도 서비스, 기타 등등. 이 서비스들의 생산자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지고, 지방 정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특징을 누가 결정하는가? 이상적으로, ..
80년 후, 우리가 아직도 ‘노예의 길’에 있는가?: 하이에크는 1944년에 경제적 자유의 상실로 종종 다른 자유들도 부정된다고 보았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는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을 세 미국 출판사에 제출했는데, 그들 각각은 그것을 거절했다. 한 친구가..
[칼럼] 벤처 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 세계 유니콘 기업 2.7배 증가하는 동안 한국 유니콘 기업 1.4배 증가`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과반수 기업이 불만 표출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규제개혁 필요규제로 인해 스타트업이 날개를 펼치지 못하고 있다. 스타트업..
반자본주의와 반유대주의에 관한 라이너 지텔만의 견해: 스테판 바이크(Stefan Beig)는 ≪유대 동향(Jüdische Rundschau)≫을 위해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을 인터뷰했다. https://juedischerundschau.de/article.2024-09.dr-dr-rainer-zitelmann-warum-antisemitismus-und-antikapitalismu..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고민 필요하다: 정부가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보험료율 인상 및 세대별 차등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그리고 기금 수익률 제고가 그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연령에 ..
2025년, 미국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은?: CFE해외칼럼_24-23.pdf지난주 대통령 후보 토론의 각 후보 발언을 살펴보자.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는 건강보험 개혁(ACA: Affordable Care Act)과 아동 돌봄 확대,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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