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안리뷰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20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김이석 / 2004-11-19
김이석 2004-11-19
19 언론의 자유는 시장만이 보장한다
복거일 / 2004-11-12
복거일 2004-11-12
18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에 관한 의견
조전혁 / 2004-11-05
조전혁 2004-11-05
17 비정규직관련 정부입법안의 문제점 및 의견
김정태 / 2004-10-19
김정태 2004-10-19
16 통합도산법안의 문제점
전삼현 / 2004-10-05
전삼현 2004-10-05
15 임차인을 더 불리하게 만들 임대차보호법개정법률안
전용덕 / 2004-08-27
전용덕 2004-08-27
14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
최원 / 2004-08-17
최원 2004-08-17
13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유동열 / 2004-07-22
유동열 2004-07-22
1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동근 / 2004-05-25
조동근 2004-05-25
11 역사적 사건은 역사학의 영역이다
복거일 / 2004-02-09
복거일 2004-02-09
10 노사정위원회 관련 법률의 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김재원 / 2004-02-02
김재원 2004-02-02
9 CEO 인증 등 증권거래법개정안에 대한 견해
양세영 / 2003-11-25
양세영 2003-11-25
8 공정위에 압수`수색권 부여 적절치 않아
조동근 / 2003-10-22
조동근 2003-10-22
7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위한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에 관한 의견
황종현 / 2003-10-09
황종현 2003-10-09
6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 연장에 관한 의견
김영용 / 2003-09-09
김영용 2003-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