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안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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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항공4법` 걷어내고 `원포인트` 규제 특례로 신사업 육성 기대
윤주진 / 2023-10-24
윤주진 2023-10-24
34 의무화 입법 해외 사례 없는 납품단가 연동제, 실효성·형평성 논란
윤주진 / 2023-10-19
윤주진 2023-10-19
33 `핀셋 규제`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 억울한 피해자 감소 기대
윤주진 / 2023-10-11
윤주진 2023-10-11
32 빼앗긴 교원채용권, 사학자율성 저하 시킨다
윤주진 / 2023-09-27
윤주진 2023-09-27
31 역세권 용적률 120% 완화, 효율성·공공성 높인다
윤주진 / 2023-09-20
윤주진 2023-09-20
30 `잠재적 범죄자` 낙인 불안 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폭 완화 필요
윤주진 / 2023-09-06
윤주진 2023-09-06
29 OTT 자율등급제법, 효율행정 대표 사례
윤주진 / 2023-08-30
윤주진 2023-08-30
28 제조업계 걸림돌 탄소감축 40% 재고해야
윤주진 / 2023-08-24
윤주진 2023-08-24
27 소비자 선택권 강화된 분산에너지법, 전력시장 활성화 기대
윤주진 / 2023-08-16
윤주진 2023-08-16
26 혁신기업 테슬라도 `나쁜기업`만드는 공정거래법 개정필요
윤주진 / 2023-08-02
윤주진 2023-08-02
25 복수의결권, 11월 시행 예정...발행요건 완화하고 경영자 배제 문턱 낮춰야
윤주진 / 2023-07-27
윤주진 2023-07-27
24 기술 탈취 근절 위해 손해배상 상향조정...대·중기 간 부작용 우려 평가
윤주진 / 2023-07-20
윤주진 2023-07-20
23 투자세액공제율 8% → 25%, K-칩스법Ⅱ 투자·고용에 긍정적
윤주진 / 2023-07-13
윤주진 2023-07-13
22 상법개정안, 주주소유권과 재산권 정면 침해
윤주진 / 2023-07-06
윤주진 2023-07-06
21 법인세 1% 인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
윤주진 / 2023-06-29
윤주진 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