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분양보증시장의 독점 구조와 분양가상한제 도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일시: 2020년 9월 8일 (화) 오후 2시 ~ 4시
장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송언석, 자유기업원
좌장 :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
발제1.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시장 독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정석 경제성장연구소 소장
토론: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
발제2.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
토론: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NO. | 제 목 | 글쓴이 | 등록일자 | |
---|---|---|---|---|
56 | 농어업상생발전포럼 6차 토론회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쌀산업발전정책 추진 과제> 자유기업원 / 2022-12-29 |
|||
55 | [공동세미나]기업환경 이래도 좋은가? 자유기업원 / 2022-11-15 |
|||
54 | [공동세미나] 제도적 관점에서 본 규제개혁 방안 자유기업원 / 2022-09-21 |
|||
53 |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과제 자유기업원 / 2022-08-11 |
|||
52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 30년, 이대로 괜찮은가? 자유기업원 / 2022-08-09 |
|||
51 | 중대재해법의 실태와 개혁방안 자유기업원 / 2022-07-20 |
|||
50 | 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 자유기업원 / 2022-06-23 |
|||
49 | 국가적 위기, 지방소멸 그 해법은? 자유기업원 / 2022-05-18 |
|||
48 | NFT 마켓의 부상과 새로운 도전 자유기업원 / 2022-04-25 |
|||
47 | 새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전략 자유기업원 / 2022-03-15 |
|||
46 | 종부세 폐지와 향후 세제 개혁 과제 자유기업원 / 2022-02-23 |
|||
45 | 바람직한 재정건전화 방향과 과제 자유기업원 / 2022-02-18 |
|||
44 | 중대재해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과제 자유기업원 / 2022-01-18 |
|||
43 | 기업경영의 자유와 총수의 책임경영 자유기업원 / 2021-12-21 |
|||
42 | [국제세미나] 아태지역의 미래를 위한 한미관계의 방향 자유기업원 / 2021-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