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무엇이 문제인가?

자유기업원 / 2020-09-08 / 조회: 10,822


CFE-세미나-분양가 상한제, 무엇이 문제인가.pdf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분양보증시장의 독점 구조와 분양가상한제 도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일시: 2020년 9월 8일 (화) 오후 2시 ~ 4시

장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송언석, 자유기업원

좌장 :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


발제1.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시장 독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정석 경제성장연구소 소장


토론: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


발제2.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


토론: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26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수위 합리화 방안
자유기업원 / 2021-07-05
자유기업원 2021-07-05
25 『ESG 제대로 이해하기』 출간 기념 세미나: ESG 경영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
자유기업원 / 2021-06-30
자유기업원 2021-06-30
24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문제 및 책임운용을 위한 방안
자유기업원 / 2021-06-07
자유기업원 2021-06-07
23 탄소중립과 원자력: 에너지의 미래
자유기업원 / 2021-04-16
자유기업원 2021-04-16
22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인플레이션 시대가 올 것인가?
자유기업원 / 2021-01-29
자유기업원 2021-01-29
21 중대재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자유기업원 / 2021-01-14
자유기업원 2021-01-14
20 바이든 시대의 불확실성과 우리의 대응과제
자유기업원 / 2021-01-13
자유기업원 2021-01-13
19 2020 대한민국 정책컨벤션&페스티벌 -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경제정책 해법
자유기업원 / 2020-11-06
자유기업원 2020-11-06
18 이건희 회장 추모 세미나
자유기업원 / 2020-10-28
자유기업원 2020-10-28
17 <내가 선택하는 자유> 출간 기념 세미나
자유기업원 / 2020-09-22
자유기업원 2020-09-22
분양가 상한제, 무엇이 문제인가?
자유기업원 / 2020-09-08
자유기업원 2020-09-08
15 양적완화가 초래한 양극화 심화와 정책과제
자유기업원 / 2020-08-19
자유기업원 2020-08-19
14 교육에도 선택할 자유를!
자유기업원 / 2020-08-01
자유기업원 2020-08-01
13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경제불황 대응과제
자유기업원 / 2020-07-16
자유기업원 2020-07-16
12 기본소득 바로보기
자유기업원 / 2020-06-27
자유기업원 202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