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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

자유기업원 / 2022-06-23 / 조회: 901


CFE-정책토론회-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pdf


여야의 과도한 입법 경쟁으로 인해 빚어진 국회 입법 폭주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홍석준 의원실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주최하고 자유기업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관한 국회 정책 토론회 '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가 진행되었습니다. 국회 입법 개혁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첨부한 발제/토론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일 시: 2022년 6월 23일 (목) 오전 10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발 표: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 '국회 입법 개혁의 과제와 전망' 

◇ 좌 장: 최병선 서울대 명예교수 

◇ 토 론: 김성호 부원장 (자치법연구원)

               강성진 정책위의장 (한반도선진화재단)

               곽은경 기업문화실장 (자유기업원)

               하민상 법무담당관 (행정안전부)

               이상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법제처)

               전진영 정치의회팀장 (국회 입법조사처) 

◇ 주 최: 홍석준 의원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주 관: 자유기업원, 한반도선진화재단

◇ 후 원: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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