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역동하는, 인체의 청년 세포, 선택할 자유를 외치다!

손병찬 / 2022-08-24 / 조회: 4,240

유기체: 부분이 일정한 목적하에 통일 조직되어 있으며,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조직체.


선택할 자유’를 읽고 정리된 생각은 우리 사회, 우리 경제는 유기체라는 것이다. 우리의 인체는 몇 가지 큰 생리적 원리를 가지고 항상성을 유지하지만, 개개의 세포는 그 원리에 순응하면서도 각기 다른 결과를 창출해 낸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프리드먼에 따르면 경제에 있어서, 자발적인 교환에 의해 생성되는 조직구조는 고유한 생성, 발전, 쇠퇴의 과정을 밟는다. 또한 그 운행원리의 일반적인 원칙은 이해하기 쉽지만 그 구체적인 결과는 예측 불가하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선택할 자유’에 드러난 경제의 모습을 유기체와 비교해 보려 한다. 더 나아가 최초 발행일이 1980년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는 현 대한민국 사회의 청년 문제에 대해 시사점을 준다. 이를 근거로 '경제’라는 인체의 '청년 세포’라는 관점에서 선택할 자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유기체와 경제 시장경제에서 가격기구는 중요한 정보만을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만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한다. 이를 보면 정확한 신호를 표적에만 전달하는 면에서 호르몬의 작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호르몬의 작용이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듯 가격기구도 경제라는 유기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격에는 비용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기능과 자원을 분배하는 기능이 있다. 이 역할도 인체에서 효율성을 추구하고, 포도당(에너지원)과 산소를 상황에 따라 조직과 기관에 적절히 분배한다는 면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프리드먼은 동독과 서독의 예를 들며, 자유를 보장함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를 설명한다. 이는 의학에서 일란성 쌍둥이 실험과 비슷하다. 유전적으로 동일 한 일란성 쌍둥이에서 어떠한 형질에서 환경으로 인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도 태생이 같더라도 어떠한 체제를 적용하는지, 자유를 얼마나 보장하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이렇듯이 경제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며, 역동적이다. 그 기저에는 일련의 기본원리가 존재하며, 그 요소들은 저만의 방법으로 힘을 내어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자유도 결국에는 이 경제라는 유기체를 운영하는 원리이자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외과적, 내과적 개입이라 볼 수 있다. 특수한 상황에서 이러한 개입이 정당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방법 (자유를 보장하는)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프리드먼은 말한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프리드먼은 FDA의 사례에서 우리에게 '사회적 조직체의 행태도 뜻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오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날카롭게 지적한다. 우리는 이제 사회적 조직체는 유기체이며, 이 기본원리는 입맛대로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자생력을 이용하는 것이 핵심임을 깨달아야 한다.


현시대의 청년과 선택할 자유 프리드먼은 마치 현시대에 사는 듯이 현재의 문제들을 짚어낸다. 먼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젊은 세대에서 늙은 세대로 소득이 이전되면 빈곤에서 부유로 부가 이전된다는 논리는 현재의 연금제도 문제와 거의 흡사하다. 또한 사립학교 선택의 문제는 현재의 자사고, 외고의 존립 문제와 유사하다. 그리고 '공정’을 중요시하는 현시대의 요구는 불공평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므로(재능의 상속, 경제적 상속 등) 결과적 평등은 불가능하다는 밀턴의 주장을 증명하는 듯하다. 이러한 문제와 요구들에 대해 밀턴은 지위를 변경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파한다. 청년은 우리 사회를 이루는 세포이고, 그들이 암세포가 되지 않도록 개입을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청년이라는 세포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졌으며, 그들의 자생력(자유가 보장되었을 때 발생하는 힘)이야말로 인체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원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프리드먼은 '자유를 제일로 하는 사회는 그 부산물로 큰 자유와 큰 평등을 둘 다 달성하게 된다.’라고 말한다. 자유는 다양성뿐만 아니라 이동성도 보장하며 정부가 작을수록 특수이익보다 일반이익을 추구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는 나날이 커지는 복지예산과 정부가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지혜를 전해주는 것이다. 프리드먼의 조언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청년 세포의 선택할 자유를 보장함이 현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돌파구임을 깨닫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을 '선택할 자유'는 우리에게 시사한다.

       

▲ TOP

NO. 수상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10 대상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김유미 / 2022-08-24
김유미 2022-08-24
9 대상 자유와 인플레이션
김기영 / 2022-08-24
김기영 2022-08-24
8 최우수상 프리드먼이 말한다, 통아저씨 게임을 멈추어라
문예찬 / 2022-08-24
문예찬 2022-08-24
7 최우수상 자유와 모두의 이익
천지현 / 2022-08-24
천지현 2022-08-24
6 최우수상 오래전부터 예견된 현실을 바라보게 하다: 선택할 자유
박용진 / 2022-08-24
박용진 2022-08-24
5 우수상 The Ultimate Legacy
이규종 / 2022-08-24
이규종 2022-08-24
우수상 살아 역동하는, 인체의 청년 세포, 선택할 자유를 외치다!
손병찬 / 2022-08-24
손병찬 2022-08-24
3 우수상 우리 앞의 리바이어던
손영승 / 2022-08-24
손영승 2022-08-24
2 우수상 인생은 초콜릿 상자, 정부는 샤워기 꼭지
오유민 / 2022-08-24
오유민 2022-08-24
1 우수상 오롯이 꿈꿀 자유
황이진 / 2022-08-24
황이진 2022-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