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요즘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유행이다. 원하는 만큼의 부를 획득하여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의 의지적 표현이다. 이 때 사용하는 경제적 자유라는 말의 '자유’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자유의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다.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싶다는 것. 무언가 나를 옭아매는 현실적인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경제적 부를 이루고 싶다는 것. 그런데 이 때 나를 옭아매는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즉, 내가 어디에 가고 싶을 때 가고, 무엇을 먹고 싶을 때 먹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모든 자유를 이룰 수 있는 상태는 단순히 부유하다는 사실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중국이나 북한처럼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공산당국의 명령 한 마디에 모든 재산이 몰수되고 모든 자유를 빼앗기는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정치체제여야 가능한 개념이다.

최근 한국 사회를 보면 국민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확히는 국가라는 틀 안에서의 권력이 바르게 행사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전세계가 각국 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통제되어 온지 2년이 넘었지만,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19에 의한 자유 제한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심한 듯 보인다. 전염병의 공포와 죽고 싶지 않다는 본능이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마비시켜 우리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바르게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조금만 찾아보면 정부의 주장이 온통 거짓으로 가득차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약간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대중매체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믿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본능을 앞세운 정부가 개인을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를 다시 한 번 깨닫는다.

밀튼 프리드만은 대공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시장의 실패로 인한 것이 아니며 정부의 실패로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대공황 이후에 발생했던 제2차 세계대전은 미국 정부가 국민들의 삶을 통제하게 하였고 이것이 나라를 정상 궤도로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국민들이 믿게 하였다. 국민들이 자신을 희생하여 국가의 정상화라는 중요한 목적을 위해 정부가 통제경제를 강력히 실시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만든 사실은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세계 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맥을 같이 한다. 국민들은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여 전염병 사태를 끝내고자 정부의 말도 안 되는 통제를 허락했다. 나의 자유가 잠시 희생되면 곧 이런 사태가 끝이 날 줄 알았던 것이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각국 정부들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 같다. 팬데믹 사태를 끝내기는커녕 오히려 원숭이 두창이라는 새로운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이 나올 거라고 미리 공표까지 한 상태이다. 전염병으로 인한 공포가 얼마나 사람들을 통제하기 쉬운지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우리는 기본적인 여러 자유권들을 침해받았다. 중국 등 외국 여러 나라에서는 봉쇄 조치가 취해져 이동에 있어서의 자유가 제한되었다.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제한되고, 상점에 들어가는 것도 제한되었으며, 일을 하러 가거나 학교에 가는 것도 제한되었다. 마스크와 백신 접종은 거의 강제 수준까지 통제되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현대인들에게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통제와 같은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던 “일시적으로 작은 안전을 얻기 위해 근본적인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은 자유도 안전도 누릴 자격이 없다.”는 말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다. 정확히 지금 이 시대의 개인들에게 하는 예언과 같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시적으로 작은 안전을 얻기 위해 자신의 근본적인 자유를 아무렇지도 않게 포기하는 사람들.

우리는 정부에 의하여 지나치게 지배되고 있는 사회의 위험을 또다시 인식하고 있으며 설사 좋은 목적으로 보일지라도 나쁜 수단에 의하여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사악한 목적을 위해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일시적인 안전을 위해 너무나도 쉽게 자신들의 자유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획득한 권력을 내놓지 않기 위해 더 큰 일을 벌여 인간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으려고 할 수 있다. 수천년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자유 민주주의와 같은 정치체제는 몇 백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밀튼 프리드만이 40년 전에 했던 조언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통제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채 살아가고 있기에 더욱 필요한 조언일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리드만은 제안한다. 사람들이 각각의 가치관에 입각하여 자기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에 의존하는 것이 위대한 사회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방법이라고.

우리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아직 선택할 자유를 갖고 있다. 정부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멈추게 하여 나의 자유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적으로 믿으며 나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지켜볼 것인지.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인류의 존속과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