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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공짜는 없다. 깨어나고, 깨우치자: <노예의 길>

김주희 / 2022-02-25 / 조회: 584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한 줄 모르다가 사라지고 나면 그제서야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 있다. 대표적으로 공기와 자유가 그렇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나 살면서 자유란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었고, 나의 권리이며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고유한 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나의 권리이다.


그러나, 작금의 세태를 보면 전 세계적인 역병과의 전쟁을 치르며, 불가피하게도 너무나 많은 이들에게 억압과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그것이 점점 익숙하고 당연해져서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으나 그것을 인식조차 못하게 되고 있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     


이런 상황이 괴롭고 힘들던 요즘, ‘노예의 길’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고, 저자인 하이에크의 사상이 80여 년전의 저작임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의 불합리함을 완벽히 반영하여 설명해주고 있는, 하이에크의 통찰력을 보고 말 못할 나의 답답함을 풀어주는 귀한 명약처럼 느껴졌다.


문장 하나하나가 모두 주옥같았지만 그 중에 가장 나의 이목을 끄는 문구는 횔덜린(F.Hoelderlin)의 ‘국가가 지상지옥이 된 것은 항상 국가를 지상천국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 였다. 사회주의국가에서 말하는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토피아를 만들려는 순간 그 사회는 지옥이 되기 마련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사회부조를 늘리며, 국민들을 달콤하게 유혹한다. 그것은 사실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다.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지원은 국민을 점점 의존적인 개체로 만들어 국가에 종속되게 한다. 즉 ‘노예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국가는 지원의 반대급부로 규제와 억압을 가하게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가 받은 만큼 나도 무언가를 내놓아야 한다. 그것은 너무도 귀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자유가 될 것이다.   


노예의 길,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국가는 자원을 확보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과중한 조세를 생산자에게 부담시킨다. 그런데 그것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한 사람들, 소위 부자라 불리는 재력가들에게 더 비상식적인 조세 부담을 지움으로써 배분적 정의가 어긋나게 된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면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한 기대를 꺾어버린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에 예속된 국민에게는 규제가 많아지고, 자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적 활동은 과도한 규제로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활동이 크게 늘어난다. 규제와 억압이 심한 사회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생산활동이 줄어들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일 것이다.

따라서 생산적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노예의 길을 선택하는가? 하이에크는 대중은 노예의 길을 좋아한다고 했다. 왜 그럴까?


자유는 경쟁과 노력과 책임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경쟁도 싫고 책임지기도 싫은 미성숙한 대중이 쉽게 빠져드는 것이 파시즘이나 공산주의 같은 전체주의다. 


이들은 대중에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속삭인다. 모든 건 정부가 다 해준다고 약속한다. 그렇게 불안한 대중은 자유로부터 도피해서 노예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국가에의 예속은 결국 독재를 부르게 되고, 우리는 지난 세대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자유를 우리 스스로 내주는 꼴이 된다.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이라는 굉장히 명료하고 직접적인 단어를 구사하여 후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 책이 미래의 역군으로 나라를 짊어지고 갈 세대들에게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실체를 널리 알리는 경고음이 되길 바란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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