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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자유없이 인간은 없다: <선택할 자유>

민병식 / 2022-02-25 / 조회: 970

삶은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만큼 선택은 중요하다. 선택을 하기위해서는 생각을 해야하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모든 생각과 판단은 스스로의 자유 의지다. 즉, 인간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것은 기계와 다름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선택은 자유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부모, 나라, 하늘, 땅 등 내 임의대로 바꿀 수 없는 불가항력 적인 것 밖에는 없다. 만일 내게 주어질 것 들 중에서 선택의 권리가 없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의 상실일 것이며 개인의 의지가 없는 무생물이 될 것이기에 선택은 인간이 가진 가장 원초적이고 중요한 사회적 욕구 및 권리라고 하겠다.


누구나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가 나쁜 것이 아니듯 개인의 경제적 성공은 당연한 삶의 목표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은 사유 재산 제도다. 이는 곧 경제적 자유를 말한다. 이를 부정하고 공산주의를 주장한 칼 마르크스의 사상은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가난으로 내몰았고 구 소련이 해체되었듯 공산주의 국가들은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앞다투어 시장체제를 도입하고 운용중이다. 오죽하면 북한에도 장마당이 있을까.


1930년대 경제 수준이 비교적 높았던 미국과 유럽에서 정부개입주의 열풍이 일어난 때가 있었는데 주로 정부의 역할을 늘리는 방식이었다. 이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케인스'다. 그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대신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정부가 커질 수록 정부가 경제를 지배하는 모순을 드러냈고, 세계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다. 이 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자유경제의 롤모델 밀턴 프리드먼이다. 내가 프리드먼을 선호하는 이유는 사회주의 정치 사조를 종결시키고 자본주의의 순수성을 복원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현재의 대한민국도 정부가 개입하여 잘 된일이 얼마나 있을까. 수십 번의 개입으로 폭등한  가격과 내집마련 포기라는 암울한 결과를 가져온 부동산 정책,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인 무리한 최저 임금제 실현으로 줄어드는 아르바이트 자리, 코로나 19까지 겹쳐 더욱 악화된 국민 경제는 지금 헤어나올 출구가 없다. 결국 국가의 세수는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전 국민 기본소득을 외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선택할 자유라는 책을 자유주의 경제의 지침서라고 본다.  통제를 앞세운 정부가 어떤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지,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일지를 정확히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 책의 핵심은 정부의 역할을 개인의 생명과 사유 재산  그리고 자유를 지키는 일로 최소화할 것과 정부의 힘을 최대한 분산할 것을 주장한다. 주목할 점은 자유에 어떤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자유에 대한 더 나쁜 다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지나치게 자유에 제한을 가해 왔고, 오늘날 우리에게 긴급히 필요한 것은 자유에 대한 제한을 추가시키는 일이 아니라 배제시키는 일이다라고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리드먼은 자유보다 앞세우는 사회는 종국에는 평등도 자유도 달성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쩌면 당연한 본능에 가까운 기본권이며 자유권이다. 정치든 종교든 경제든 내 삶의 전반적인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런 선택을 정부가 대신하는 사회가 자유주의 사회인가. 아니다. 이런 사회는 사회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독재성이 짙는 나라에서나 그렇다. 정부의 꼼수에 대해서도 이 책은 신랄하게 실체를 밝혀주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예를 들어보면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과다한 통화 공급인데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 지출은 그만큼 낮아지기 마련이다. 국민에게 비난 받을 세금을 올리는 대신 재정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화량 증가를 선택한다. 조세를 줄이고, 정부지출을 늘려 고용을 확대 시키겠다는 달콤한 말에 국민은 표를 던진다. 당장의 삶이 어려운 국민은 그 달콤한 말의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부작용은 무엇이며 누구에게 올 것인가. 바로 국민에게 그대로 돌아온다. 추가로 발행된 화폐가 물가상승을 유발 시켰다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같은 결과다. 그러므로 국민은 과거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전과 동일한 소득 수준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나라의 빚은 후세가 떠맡을 것이다.


정부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려는 모습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는 길이 바로 진보의 길이다. '자유와 경제와의 관계에 대한 고전적 탐구'라는 이 책의 부제에서 볼 수 있듯이 핵심은 '자유'다. 자유를 포기하는 순간 경제적 번영도 당연히 사라질 것이라고 본다. 간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프리드먼이 오로지 자유만을 주장하지는 않았다는 거다. 즉, 자유에 대해 어느 정도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그가 우려하는 것은 자유에 대한 지나친 억제였던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선택할 자유다. 국민, 기업, 사회에게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그 선택을 정부가 한다면 결국은 독재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폐해가 드러날 것이다. 선택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이며, 기업의 자유이며, 국민의 권리다. 그러므로 함부로 정부가 평등을 포장한 강제적인 선택으로 억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정부가 선택의 자유를 자신들의 임의대로 바꾸어 국민들을 지배하려는 작용을 멈추려면 인권, 자유권, 행복추구권, 사유재산, 인간답게 살권리 등 모든 권리는 자유스러워야 하고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자유도 최대한 확대되어야 하며 정부개입은 최소한이 되어야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최적의 책이라고 생각되기에 눈으로 한 번, 머리로 한 번, 가슴으로 한 번  이렇게 세 번 읽었고, 지금도 또 읽고 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자유 지침서 '선택의 자유'를 모든이 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선택의 자유가 없는 세상은 빅 브라더의 세상이며 선택의 자유없이 인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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