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노 자유기업원장 “경제구조의 경직성 해소하고 경제 자유화 실현해야”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이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윤 정부가 거래 계약 투자 등의 진입장벽을 풀고 경제구조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경제 자유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시장경제 싱크탱크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21일 '세계 환경변화와 한국경제’에 대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경제적 자유란 정부가 움켜지고 있는 권한을 민간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 안에서 마음 놓고 거래하고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이고, 자유가 지켜진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구조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최 원장은 “우리나라는 리더십과 인적자원이 잘 활용되서 빠르게 고도·압축성장 해왔다”면서 “매우 성공했던 사례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경제 시스템이나 인식이 경직적이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즉 시장거래에서는 자발적·자율적이어야 하는데 정부에게 입증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에 그는 시장거래에서 진입 제한이 없는 미국의 예를 들어 “대기업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면서 자유를 통한 경제 발전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교육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원장은 “정부는 사회주의 노선에 따라 유치원을 국·공립화 하겠다면서 학교의 재량권을 없애고 공립화·평준화 시킨다”면서 정부의 획일적 방식으로 교육 발전을 통제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교육은 실패해도 책임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판하고 사립·공립학교를 정부가 통제하는 일본의 전처를 밟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사립학교도 폭넓은 의미의 재산권이기에 정부가 뺏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금이라도 교육과 경제 등 혁신 구조를 만들어 시행해야 10년 후 성과를 낼 수 있다”면서 지방을 살리기 위한 관광 개혁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이날 최승노 원장은 “법치 안에서의 재산권 보호, 민간의 권한을 확대 개방시켜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이 경제뿐 아니라 복지, 사법, 정치 등 다양한 사회 분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선희 베이비타임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