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0일 "소액주주운동을 불법적인 운동으로 묘사했다"며 참여연대가 재단법인 자유기업원과 원장 민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적기관인 참여연대가 삼성전자 등 국내 대표기업들을 대상으로 벌인 소액주주운동은 당시 공적인 관심사였던 만큼 자유로운 공개토론과 광범위한 문제제기는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익을 대변하는 민 원장의 발언이 보도돼도 일반인은 이를 감안할 것이며 표현방법이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그의 발언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덧붙였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NO. | 제 목 | 등록일자 | |
---|---|---|---|
57 | [보도] 한국 경제적자유 세계38위 관리자 / 2002-06-26 |
||
56 | [보도] 한국 경제적 자유 세계 38위…재산권 보호등 열악 관리자 / 2002-06-26 |
||
55 | [보도] 한국 경제자유도 세계 38위,자유기업원 123개국비교…시장규제는 84위 관리자 / 2002-06-26 |
||
54 | [보도] 자유기업원 "금통위원 추천 정부 개입은 황제식 행정" 관리자 / 2002-06-24 |
||
53 | [보도] 민간 금통위원 정부추천 `황제식 행정` 관리자 / 2002-06-24 |
||
52 | [보도] 자유기업원 '황제식 행정' 비판 관리자 / 2002-06-24 |
||
51 | [보도] 金通 민간위원 추천 정부 개입 방지해야 국회감시-견제강화 촉구 관리자 / 2002-06-24 |
||
50 | [보도] 금통위원 선임 정부개입 막아야 관리자 / 2002-06-24 |
||
49 | [보도] "소액주주운동 의혹제기 자유기업원 배상책임 없다" 관리자 / 2002-06-22 |
||
48 | [보도] 법원 “소액주주 운동 비판 정당" 관리자 / 2002-06-21 |
||
47 | [보도] "탈북자 취업문제 기업들 관심 필요" 관리자 / 2002-06-21 |
||
46 | [보도] "탈북자 취업문제 기업들 관심 필요" 관리자 / 2002-06-21 |
||
45 | [보도] "소액주주운동 비판 명예훼손 해당안돼" 관리자 / 2002-06-21 |
||
44 | [보도] 참여연대, 자유기업원에 패소 관리자 / 2002-06-21 |
||
43 | [보도] 참여연대, 자유기업원 상대소송 패소 관리자 / 2002-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