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서해교전, 월드컵 열정에 찬물 의도`[자유기업원]

제 목 : [보도] '서해교전, 월드컵 열정에 찬물 의도'[자유기업원]
보도일 : 2002년 07월 03일
보도처 : 매일경제

북한에 의해 도발된 서해교전은 월드컵으로 형성된 우리 국민의 애국심과 열정에 찬물을 뿌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 이춘근 전문위원은 2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북한의 서해 도발, 그 전술.전략적 의미'라는 글에서 "북한 해군의 도발이 월드컵 4강 진출의 감 격에 기뻐하는 시점에 야기됐다는 사실은 한국내의 특이한 변화상황을 염두에 둔 것 "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위원은 "한 국가와 민족이 단결하는 상황은 그 나라가 강해지는 상황이고 이 는 친구와 적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북한은 세계를 향한 한국인의 애국심, 민족주의를 다시 한반도로 돌림으로써 최근에 형성된 열정에 찬물을 뿌리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은 각종 부정부패 사건으로 정통성을 잃어버린 현정부와 효과적인 대화를 한다거나 약속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지 지를 잃음으로써 결국 대북정책에도 무능한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채찍의 요인은 배제한채 당근의 요인을 강조하는데 주력했으나 북 한의 행동을 변경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당근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햇 볕정책의 한계"라며 "채찍의 요인을 애써 회피한 결과가 서해도발과 같은 사태를 야 기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위원은 "한국 해군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군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 봐야 할 것"이라며 "정권이 끝나는 시점에, 그리고 온민 족이 월드컵 성공에 감동하고 있는 시점에 야기된 불행한 무력충돌이라는 점에서 ( 서해교전은) 우리의 현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