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DJ 경제개혁, 물가안정 외에 모두 실패

관리자 / 2002-12-02 / 조회: 10,299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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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신간] DJ 경제개혁, 물가안정 외에 모두 실패
- 노동시장은 중국 러시아 수준
보도일 : 2002년 12월 02일
보도처 : 독립신문, @


임기 동안 줄곧 개혁을 외쳐온 DJ는 시장경제 측면에서 볼 때 거의 실패했다. IMF 구제금융이라는 최고의 개혁기회를 적절히 활용을 못해 노동, 기업, 금융 공기업 등 4대부문 개혁에서 완전실패한 것으로 평가 된 것이다.

이는 최근 출간된 '시장경제인가, 반시장경제인가 (저자: 박동운)'이 현 정부의 구조개혁 성과를 프레이저 연구소의 경제자유지수와 자유경제를 바탕으로 분석 평가한 것으로 성공한 부문은 물가안정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책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성공할 수 있는 여건에서 출발했다. 1997년 말의 국가부도위기는 말 그대로 기회였다. 김대중 대통령과 그의 정부는 집권 5년 여 동안 실제로 많은 일을 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구조개혁은 대처 수상이 주도한 영국과는 달리 성공하지 못했다. 그 이유의 하나로 김대중 정부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다.

실질GDP, 실업률, 물가상승률, 통화증가율, 이자율, 국제수지, 외환보유고 등 주요경제지표를 중심으로, 김대중 정부의 구조개혁은 성공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성공의 주요요인은 물가안정에서 발견된다.

저자는 구조개혁이 성공한 영국과 뉴질랜드에서는 주요경제지표로 보아 구조개혁의 성과가 추진한 지 8~10년 후에야 나타났지만 한국에서는 불과 1~2년 후에 나타났다고 성과를 밝히고 있다.

경제자유를 바탕으로, 시장경제 활성화는 약간은 성공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경제자유 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기여를 한 요인은 역시 물가안정이다. 2000년 '건전한 화폐'는 평점 9.5로 123개국 중 18위를 차지하여 한국의 경제자유가 1995년의 43위에서 38위로 뛰어오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2000년 '정부크기'는 순위가 25위이지만 지방정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미가 없다.

2000년 '법구조와 재산권 보호'는 60위로 크게 낙후되어 있다. 2000년 '외국인과의 교환의 자유'는 58위로 개방화가 덜 되어 있다. 2000년 '신용'노동'기업 규제'는 84위로 한국은 규제가 심한 나라이다. 특히 노동시장과 기업활동 규제는 중국과 러시아 수준이다.

자유주의 시각을 바탕으로, 4대 개혁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대 개혁의 결과 노동부문은 오히려 경직되었고, 기업부문은 규제만 강화되었고, 공기업 민영화는 그 실적이 미미하고, 금융부문은 엄청난 공적자금만 투입하고 오히려 신관치금융만 강화시켰다.

이 책은 김대중 정부의 구조개혁이 한국경제의 시장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21세기에는 한국경제가 시장경제를 활성화하지 않고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라는 것이 저자의 기본입장이다.

이 책은 5부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구조개혁과 경제자유가 왜 중요하고,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가 논의되고 있다. 2부에서는 시장경제 활성화 수준 측정에서 바로미터로 활용될 수 있는 프레이저연구소의 경제자유지수가 논의되고 있다.

3부에서는 한국과의 비교를 위해 성공한 구조개혁으로서 영국과 뉴질랜드가, 실패한 구조개혁으로서 멕시코와 브라질이 논의되고 있다. 4부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구조개혁이 평가되고 있다.

구조개혁은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저자는 정부, 여야정치권, 기업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구조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저자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책을 마치고 있다―'그래서 필자는 생각한다―우리에게는 '대처Thatcher'가 없는가. 없으면 법과 제도를 통해 만들어 가면 될 것 아닌가?

최두경 기자ceditor@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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