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이형만 부원장 "10만원 고액권 발행해야"

관리자 / 2002-09-24 / 조회: 11,044       동아일보
Untitled Document

제 목 : [보도] 자유기업원, 참여연대 정면 공격
보도일 : 2002년 09월 24일
보도처 : 동아일보 경제1면

자유기업원의 이형만(李炯晩) 부원장은 고액권이 없어 사회적 낭비가 크다면서 10만원짜리 화폐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22일 자유기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cfe.org)에 올린 기고문에서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가 고액권을 대신하면서 수표발행 비용, 보관비용 등이 늘고 국민의 불편도 커지는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국가의 최고 고액권을 달러화로 환산했을 때 한국은 8.2달러인 데 비해 △미국 100달러 △일본 81.9달러 △캐나다 63.2달러 △영국 77.2달러 △유로 486.2달러로 한국의 고액권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다고 설명했다.

이 부원장은 “1973년 1만원권 화폐를 처음 발행한 뒤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1인당 국민소득이 394달러에서 8900달러로 22배로 늘고 소비자물가도 20∼30배로 높아졌는데도 정부는 인플레이션과 뇌물조장 등을 우려, 고액권 발행을 꺼려왔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고액권 가치를 낮게 유지하면 국민이 외화를 가치저장 수단으로 쓴다”면서 “지금 10만원의 구매력은 73년 당시 1만원의 구매력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은 올 1∼7월 화폐 제조비용으로 548억원이 들었으며 2000년 1077억원, 2001년 1097억원에 이어 올해도 10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112 [보도] 자유기업원, 재벌규제 폐지 주장
관리자 / 2003-02-05
2003-02-05
111 [보도] “재벌개혁 타령, 시대착오적 발상”
관리자 / 2003-01-28
2003-01-28
110 [보도] 인수위 경제분야 국정과제 토론회
관리자 / 2003-01-22
2003-01-22
109 [보도]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하나 전문가 대담
관리자 / 2003-01-10
2003-01-10
108 [보도] [정책 따져보기] '비정규직 차별철폐' 반응
관리자 / 2003-01-10
2003-01-10
107 [행사] 10대에게 경제교육을
관리자 / 2003-01-09
2003-01-09
106 [보도] 집단소송제 도입은 逆개혁
관리자 / 2003-01-08
2003-01-08
105 [보도] 집단소송제 경제교란 우려
관리자 / 2003-01-08
2003-01-08
104 [보도]“친족경영-독점등 문제땐 재벌”“1인지배 환란이후 완전 사라져”
관리자 / 2003-01-07
2003-01-07
103 [보도] 재계 강력반발
관리자 / 2003-01-06
2003-01-06
102 [보도] 새정부 경제정책 과제
관리자 / 2002-12-20
2002-12-20
101 [보도] 노무현시대 개막
관리자 / 2002-12-20
2002-12-20
100 [행사] 선생님 경제 배우러 오세요
관리자 / 2002-12-17
2002-12-17
99 [행사] 30년 전 대학생과 요즘 대학생 가치관 차이 커
관리자 / 2002-12-12
2002-12-12
98 [보도] 자유기업원 정책분석 실장의 대선후보 정책비교
관리자 / 2002-12-12
200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