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증권집단 소송제는 카파라치제`

관리자 / 2003-02-07 / 조회: 10,491       매일경제
Untitled Document 제 목 : 자유기업원, '증권집단 소송제는 카파라치제'
보도일 : 2003년 2월 07일
보도처 : 매일경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등 3대 재벌개혁 과제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자유기업원이 '정책과제' 를 통해 재별규제 철폐를 주장한 데 이어 김정호 부원장이 '집단소송제가 카파라치 제도처럼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부원장은 6일 오전 교통방송의 시사정보프로그램 '이재경의 굿모닝서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집단소송제는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변호사가 소송을 해서 수 임료를 받는 변호사 소송이 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카파라치 제도에서 봤듯이 실제 교통흐름에 얼 마나 중요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느냐가 기준이 돼서 운영 되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제가 소송을 위한 소송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 및 재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폐지론에 대해 김 부원 장은 "정부가 나서서 동창회를 없앤다, 종친회를 없앤다 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듯이 (전경련이) 임의단체라면 제3자가 없애라 말아라 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 반대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전경련 개혁론에 대해서도 "전경련 자체의 문제"라며 "회원사들이 판단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자유기업원은 현재 독립단체이긴 하나 전경련이나 기타 기업쪽 입 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느냐는 시각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ssh@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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