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신용불량자, 경제특구, 시장개혁 로드맵, 고령화대책

권혁철 / 2003-11-03 / 조회: 10,427       KBS1R,생방송일요일 2부.

■ : 주제, ▶ : 사회자 질문, ▷ : 권혁철(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답변

■ 신용불량자 원리금 탕감 규모 축소

▶ 신용불량자가 금융회사들로부터 채무재조정을 받으면서 탕감받을 수 있는 빚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줄어들 전망. 이유가 무엇인가?

▷ 가장 큰 이유는 무리한 빚 탕감을 해주다 보면 이에 따른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임.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한 원리금 감면폭을 축소 조정하고 있음.

▶ 어느 정도로 축소 조정되고 있나?

▷ 현재 신용회복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원리금 감면폭은 최고 33%까지임. 그런데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당초에는 이것보다 높은 감면폭을 내세웠다가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의 감면폭인 33% 수준 내지 그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임.
산업은행은 다음달부터 9개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다중채무자 86만 명을 대상으로 채무재조정을 실시할 계획인데, 감면폭은 33% 이하로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음. 또 신용불량자 25만 명을 대상으로 원리금의 50%까지 감면할 계획을 세웠던 국민은행도 감면폭을 신용회복위원회의 33% 기준에 맞춘다는 방침을 정했음. 나아가 어떤 경우에도 원금을 탕감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함. 또 당초 원리금의 최고 7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던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최고 원금의 30%까지만 감면해 주기로 하는 등 신용불량자들의 빚탕감 규모는 처음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 전망임.

■이익단체들의 반발에 경제특구 차질

▶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의 핵심인 인천, 부산, 광양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노동계, 교육계, 의료계 등 이해집단들의 발목잡기와 정부 부처간 불협화음으로 차질이 불가피해 질 것 같다고?

▷ 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 유치와 관련해서 재정경제부는 일체의 규제를 하지 않고 교육사업자들의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지만 전교조 등 범국민교육연대는 공교육이 붕괴되기 때문에 내국인 입학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교육부는 이러한 전교조의 압력에 눌려 재경부안에 제동을 걸고 있음.
자유구역에 미국 등의 일류병원을 유치하려는 계획도 국내 의료계의 국민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한 강력한 압력에 밀려 보건복지부가 최근 “내국인 진료는 안된다”고 못박음에 따라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음.
또 월차와 생리휴가의 불인정과 근로자 파견 확대 등을 포함한 유연한 노동시장의 조성도 근로조건 악화를 초래하고 노동권을 제한한다며 반대하는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 난항이 예고되고 있음.

▶ 공교육 붕괴나 국민위화감 조성, 근로조건 악화 등 이들 이익단체들의 명분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경쟁이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해 이익단체들이 심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내세우는 명분보다는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영역과 기득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임. 특정지역의 시장개방이 결과적으로 국내 시장의 잠식을 가져오고 외국인 전문가들과 노동자들의 대거 진출을 가속화시켜 일자리경쟁 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결국 한국경제가 글로벌경제에 편입되는데 대한 국내 기득권세력의 반발이 경제자유구역사업의 큰 걸림돌이라는 분석임.
물론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 전부가 부당하다고 볼 수만은 없음. 예를 들어 의료부문의 경우 국내 의료진은 의료보험의 강제적용을 받지만, 경제자유구역 내의 의료진은 의료보험의 강제적용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경쟁의 조건이 국내 의사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어 보임. 따라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제도와 법을 시급히 정비해서 관련단체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임.

■ 공정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과 대주주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안)을 발표하면서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겠다고 밝혔음. 주요 내용은?

▷ 공정위는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의 소유 및 지배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토록 한다는 방침임. 이를 위해 대주주 일가 및 친인척들의 지분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그룹별ㆍ계열사별 의결권 승수와 괴리도를 매년 공개하기로 했음. 여기서 의결권 승수란 대주주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비해서 이 대주주가 실제로 행사하는 지배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괴리도는 의결권 행사지분과 실질소유지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임. 현재는 대기업그룹의 평균 의결권 승수가 6.1배인데, 공정위는 이를 3배로 감축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되어 왔었는데, 공정위는 현행 제도의 틀은 계속 유지하면서 관련 규정만 보완하겠다고 밝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 부채비율이 1백% 미만인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되어 있는 현행 법 규정을 없애버리고, 대신 의결권 승수가 2 이하이고 소유지배 괴리도가 20%p 이하일 경우에만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방침.

▶ 의결권 승수 등이 또 다른 규제이며, 정부규제가 아닌 시장에 의한 감시를 중시하겠다던 정부의 입장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는데?

▷ 당초 부채비율이 일정수준 이하가 되면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던 공정위가 법규정을 무효화시키고, 대신에 의결권 승수라던가 괴리도 등 새로운 잣대를 들이대면서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규제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을 다른 근거를 들면서 계속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시장에 의한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모순되는 명분과 실리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공정위는 이번 안을 연말까지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당사자들의 이러한 의견 차이와 또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많아 원안이 관철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한국개발연구원, 고령화대책

▶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재정수지도 약화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 한국개발연구원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인데, 한국개발연구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청년 노동력이 급감하고 저축률이 하락하면서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오는 2050년까지 연평균 2.9% 수준에 머물 전망이라며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건의했음.

▶ 어떤 대책들이 나왔는지?

▷ 현재 30-40대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되는 2020년께는 전체 인구의 평균연령이 현재의 31.8세에서 42.8세로 10살 이상 높아지고, 2040년이 되면 50.9세로 스무살 이상 높아지는 등 고령화가 급진전된다는 것임. 이에 따라 세입기반이 약화되고, 연금수급자는 증가하며, 의료나 복지비 상승으로 재정수지 악화가 불가피함.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국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과 영주 허용요건을 완화해서 노동력 공급의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임. 특히 현재와 같은 ‘저부담 고급여’의 연금제도로는 기금이 2047년이 되면 완전소진될 것이므로, 현재 60세로 되어 있는 연금지급개시 시기를 65세로 늦추는 시점을 대폭 앞당길 것을 주문했음. 아울러 노인층 의료비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개인이 의료비를 저축했다가 필요할 때 인출해 진료비로 충당하는 ‘개인별 의료저축계좌’의 도입을 포함한 건강보험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음.

■ 잇단 분신자살 관련 3부장관 회견, 근로자 대상 손배ㆍ가압류 억제

▶ 최근 잇따른 근로자의 분신자살과 관련하여 강금실 법무, 권기홍 노동, 허성관 행자부 장관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서 근로자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 크게 보면 두 가지 대책인데, 하나는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정규직과 관련된 사항임. 현재 월급의 50%까지 가능한 개인에 대한 가압류 한도를 낮추고 신원보증인에게까지 미치는 가압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음. 근로자에게 심한 생활상의 부담을 준다는 것이 그 이유임. 또 대법원에 가압류 남발을 막고 가압류 처분결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음.
정부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고용남발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보호법안을 마련하여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임.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법 개정과 관계없이 연내에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음.

▶ 이번 3부 장관의 공동기자회견 내용에 관한 노사의 반응은?

▷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정부가 진심으로 자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와 가압류부터 먼저 일괄 취하”하라고 주장했음. 반면 경총과 전경련 등 경제계는 정부가 노동계의 극단적 해결방식에 밀려 제도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라면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소와 가압류는 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며 최소한의 자구조치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나아가 외국에도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한하거나 민사집행상의 특혜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며 반대의사를 밝혔음.

■ 미 국방부 구매담당자들 방한, 대규모 군수납품 기대

▶ 지난 24일 방한하여 11월 6일까지 활동할 예정인 미 국방부 구매담당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함. 이들이 이번에 방한한 목적은?

▷ 이번에 구매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라이너 팀장에 따르면 SKC 등을 미군 공식 납품업체로 선정하기에 앞서 공장의 생산능력과 기술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내한한 것이라고 함. 미 국방부가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입찰방식임. 그런데 미국이 국방양해각서를 체결한 21개국 업체들에게만 정상적인 입찰을 허용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의 업체에 대해서는 정상가격의 50% 이상을 올려서 입찰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이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입찰이 어려운 상태임. 또 다른 방식은 FCT라 불리는 외국비교시험인데, 해외기업의 제품과 기술을 미 연방정부의 자금지원하에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임. 여기서 합격을 하면 미국을 대체할 유일한 제품, 기술개발국으로 인정하는 일종의 보증수표가 되는 셈이며, 미국 군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이번에 내한한 구매사절단은 바로 이 FCT 관계자들임.

▶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제품은 어떤 것이며 시장규모는 어느 정도?

▷ 이들은 우선 SKC를 방문했고 이어 삼성테크윈, LG이노텍, (주)한화, 로템, 풍산, 한국우주항공 등 주요방위산업체를 방문했거나 방문할 계획임. 특히 일차로 방문한 SKC에서는 2차전지를 구매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미국의 군수용 2차전지 시장규모는 연간 10억 달러에 이르며, 군수조달의 특성상 장기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SKC는 여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 2차전지 외에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품목은 열추적 시스템, 정보 및 첩보시스템, 무기탐지장치, 항공기, 잠수함 등이 있으며, 이번 FCT 관계자들의 내한이 연간 1400억 달러 규모의 미 군수품 조달시장에 한발 다가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음.

▶ 외국비교시험이라는 FCT가 주로 시행되었던 국가는 NATO 동맹국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의 사절단 내한이 이라크전 및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결정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지?

▷ 재계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한국정부의 추가파병 결정에 대한 화답이 아니겠느냐고 해석하고 있음. 또 미국 현지 컨설턴트로 이 프로그램의 동아시아 조달에 관여하고 있는 관계자는 프랑스와 독일 등 FCT 주요참여국들이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기를 든 바람에 한국 업체들이 참여할 여지가 매우 커졌다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볼 때 추가파병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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