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법원 통한 개인채무자 회생 간소화 등...

권혁철 / 2004-02-09 / 조회: 10,872       KBS1라디오 생방송 일요일 2부

■ : 주제, ▶ : 사회자 질문, ▷ : 권혁철(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답변

■ 법원 통한 개인채무자 회생 간소화

▶ 법원을 통해 개인 회생절차를 밟을 경우 채무 변제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3년 늘어나는 등 새로운 내용의 개인채무자회생법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함. 먼저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어떤 법?

▷ 지난 해 2월 개인회생절차 등을 포함한 소위 ‘통합도산법’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6백52개 조항에 달하는 방대한 양 때문에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계속 늦어지자 개인회생절차만이라도 따로 떼어내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음. 이번에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통합도산법 중에서 소액 개인채무자 회생절차를 규정한 95개 조항만을 따로 분리해 놓은 법안임. 소액 개인채무자가 채권자와 함께 변제계획을 작성한 뒤 이를 실행하고 변제를 완료한 후엔 면책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안임.

▶ 개인채무자 회생절차와 관련해 변경되는 법안 내용은 무엇인가?

▷ 주요 내용은 채무가 일정규모(현재 3억원 예상) 이하이면서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변제 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3년 더 연장함으로써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임. 또 채무자가 회생절차 신청 직전에 특정인에게만 채무를 변제하거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데,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행위의 효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부인권’의 행사주체를 기존 법안에서는 채무자로 되어 있는 것을 새로운 법안에서는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 바꿨음. 무분별한 회생절차 신청을 막기 위해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신청이 기각됐거나 5년 이내에 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존법안과 동일함. 단, 채무자의 잘못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음.

▶ 신용불량자 급증문제도 그렇고 경기회복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어 개인채무자 회생법안이 시급히 통과되는 것이 좋을 것인데 전망은?

▷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매우 합리적으로 보여 특별히 이견을 제시할 것이 없다고 밝혔고, 국회에서도 다른 법안에 앞서 이 법을 우선 처리한다는 데에 각 당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만큼 이번 16대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고, 그렇다면 오는 7월부터는 시행될 가능성이 커 보임. 다만 청문회 정국이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있음.

■ LG카드 공동관리 방안 난항

▶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듯하던 LG카드 문제가 외환은행이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물러나면서 다시 불거지고 있다.

▷ 외환은행이 지난 4일 이사회에서 LG카드 공동관리방안을 부결시킴으로써 LG카드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임. “정부정책에 협조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자회사인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데만도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력이 없다”는 것이 외환은행의 설명임. 외환은행이 공동관리방안을 부결시키기는 했지만 당초의 합의안을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와 나머지 채권단의 주된 분위기임.

▶ 외환은행에 이어 한미은행도 이사회에서 신규유동성은 지원하겠지만 기존채권의 출자전환은 안된다고 한 발을 빼는 등 공동관리방안이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는데 대해 다른 금융기관들은 “금융시스템 유지에 대한 책임은 도외시하고 열매만 따먹는 ‘무임승차’를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음. 한편 정부와 채권단이 공동관리방안의 수정 여부를 놓고 숙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분위기와 전망은?

▷ 현재 검토 가능한 대안은 채권단공동관리방안을 폐기하고 법정관리나 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외환은행을 빼고 나머지 15개 금융회사가 공동관리하는 방안이 있음. 이 중 첫 번째인 법정관리나 구조조정촉진법 적용방안은 금융시장에 커다란 혼란을 불러올 공산이 커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꺼리고 있기 때문에 당초의 합의안 내용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전망임. 위탁경영을 맡고 있는 산업은행의 이선근 이사는 6일 기자회견에서 외환과 한미은행을 빼고 나머지 14개 금융회사만이 LG카드를 공동관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그리고 지원액수는 당초 지원금액에서 이들 두 은행이 분담키로 했던 지원액만큼을 삭감해서 지원하기로 했음. 산업은행은 다음 주 중에 이러한 내용의 수정 동의서를 만들어 14개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서면결의를 받을 계획임.

■ 반도체도 중국에 곧 추월될 수 있다

▶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나 범용산업은 이미 추월당하고 있지만 정보통신,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주력첨단산업까지도 곧 중국에 추월당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중국 첨단산업의 발전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인데, “현재 한국의 첨단산업은 인적자원과 연구개발 역량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앞서고 있지만, 중국의 발전속도를 감안할 때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오래지 않아 역전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임.

▶ 우리나라와 중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종합평가한 것을 보면 기술, 인력, 투자, 혁신체제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우리가 약 4년 가량 앞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격차가 2010년이 되면 절반인 2년 정도로 줄어들고, 산업분야별 기술격차 역시 절반으로 축소될 전망이라고?

▷ 산업분야별 기술격차를 보면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현재 8년에서 2010년이 되면 3년으로 줄어들고, 반도체는 10년에서 5년으로, 생명공학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드는 등 중국이 우리를 바짝 추격할 것으로 분석됐음. 특히 벤처창업률과 기업가정신 등에서는 현재 우리가 약간 앞서 있는데, 중국이 조만간 동등한 수준으로 올라설 것이며, 더구나 수출경쟁력과 시장규모,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에서는 현재의 동등한 수준에서 앞으로 조만간 우리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 이동통신이나 반도체 분야에서는 우리가 선진국 수준에 필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쉽사리 추월하지는 못할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니 충격임.

▷ 이동통신기술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퀄컴의 원천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자체적으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그 잠재력이 무한하다는 것임. 또 반도체 분야도 국내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으로 대거 진출하고 있고 또 중국 정부가 반도체 기술의 확보에 큰 관심을 쏟고 있어 기술이 중국으로 빠르게 이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현황과 앞으로의 전략은?

▷ 정부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외치고는 있지만 부처간 중복투자와 불협화음 등으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자원의 낭비까지 우려되고 있는 형편임. 한국개발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가 첨단산업 발전을 가속화하려면 해외 유수기업과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해야 하는데 유인책이 별로 없다고 함. 앞으로 인력, 인프라, 규제 등에서 중국을 능가할 수 있도록 국내 경제환경을 혁명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곧 추격당할 것이라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임.

■ 금융통화위원회 콜금리 동결, 체감경기 회복 더 늦어질 것

▶ 6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려 경기회복과 물가, 환율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 달 콜금리를 현수준(연 3.75%)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음. 이로써 콜금리는 7개월째 동결된 것인데, 국내 경기 회복세가 아직 미진하다는 인식이 이번 콜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알려지고 있음.

▷ 수출 호조덕에 산업생산이 개선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내수와 투자가 더욱 악화돼 경기침체 국면이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콜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연초부터 물가가 크게 올라 서민들의 걱정이 큰데, 물가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나?

▷ 연초 물가가 크게 오르고는 있지만 계절적 요인 등 일시적 변수에 의한 것인만큼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박승 한은총재의 생각임. 매년 연간 물가상승의 60%가량이 1분기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이번 연초의 물가상승으로 인해 올해의 물가목표인 3%가 위협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임. 하지만 하반기 물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원자재 가격 불안정과 임금, 공공요금 인상조짐 등을 감안할 때”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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