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FTA 무산..정치 수준 힐난

권혁철 / 2004-02-11 / 조회: 10,218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송광섭기자]자유기업원은 10일 한-칠레 FTA(자유뮤역협정)이 무산된 것과 관련, "지난 연말과 지난 달 8일에 이어 이번에 또 다시 통과되지 못하고 연기된 것은 우리나라 정치의 어처구니없는 수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힐난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의의 전당이어야 할 국회가 극소수 이익집단과 이에 편승한 일부 농촌출신 의원들의 편협함으로 얼룩져 전체 국익에 엄청난 해를 끼치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중 자유무역협정을 한 건도 체결하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몽골이 전부라는 말도 이젠 진부하고 사치스럽기까지 하다"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지금까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동안 칠레의 자동차 시장은 이미 일본과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수중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2002년 20.5%에 달하던 칠레의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2003년에는 1년 전에 비해 1.7%포인트 감소한 18.8%로 낮아졌으며, 이로 인한 자동차 수출 차질액만도 265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 14인치 이상 컬러TV와 전자레인지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1년간 10~13%포인트나 급감했으며, 칠레 주요수출품목의 차질액은 연간 6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이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결사반대하는 의원들과 농민단체들은 충분한 보상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원칙적으로 농민들은 지금까지 보호무역에 의해 특혜를 받아온 집단이며, 자유무역협정은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까지 누리던 특혜를 제거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한발 물러나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그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주장과 행동은 맹목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세계화와 개방화로 나아가는 도정에서 농업의 개방문제는 회피할 수 없는 반드시 풀어야 할 난제지만 문제의 해결을 회피하고 지연시킬수록 그 후유증의 치유와 교정에 드는 비용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광섭 기자 songbird@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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