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어떻게 분석했나] 파장 컸던 판례 25개 선정…판사 의견도 들어

자유기업원 / 2004-02-12 / 조회: 10,171       중앙일보, E1면

각종 경제 활동이 복합화하면서 경쟁기업 간 또는 기업과 고객, 대주주와 소액주주, 경영자와 근로자 등 각 경제 주체 간의 이해관계도 점점 복잡 미묘하게 얽히는 추세다. 많은 경우 법정으로까지 가게 되며, 법원은 이를 '법의 잣대'로 어떻게 다룰지를 고민한 끝에 판결을 내린다. 따라서 법과 판례를 잘 알아야 할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성. 역사성. 지역성을 지닌 법원 판결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란 쉽지 않다. 서울지법 윤재윤 부장판사는 "비록 유사한 사건이라도 정황에 따라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다"며 "따라서 한가지 기준으로 이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지난해 이슈가 됐던 주요 판결을 놓고 로앤비. 자유기업원. 경제정의실천연합회 등의 협조로 분석. 검토 작업을 했다. 또 당시 판결했던 담당 판사의 의견도 가급적 다시 들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 특허 등 경제 관련 판결은 약 3백12만건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우선 비즈니스 법률정보회사인 로앤비에서 사회적 파장이 큰 판례 39개를 선정했다. 이어 자유기업원에서 유용한 25개를 심층 분석했다. 또 경실련. 한국노총 등에서도 추가 검토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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