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북핵 안일대응시 위기 초래-자유기업원

자유기업원 / 2004-05-21 / 조회: 9,031       머니투데이@

북한 핵 문제를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20일 미국의 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와 공동으로 개최한 '21세기의 한-미 동맹관계'란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에서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박사는 " 멀리 떨어진 나라일수록 강력하게 대응하는 반면 아이러니하게도 인접국들은 상황 전체에 대해 오히려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에버스타트 박사는 "최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간 협상이 시도되고 있지만 북한과 관련국들간의 상충적 이해관계가 합의 방식에 기초한 공동의 대화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라며 "특히 북핵 보유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나라인 한국 지도자들이 북핵 문제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AEI의 칼린 보우만 여사는 '반미주의와 미국 여론의 반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비록 미국 국민들은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견해를 잘 모르고 한국의 반미주의에 대해 잘 모른다 할지라도 미국 및 미국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클로드 바필드 박사는 "아시아에서 FTA 확대는 한국의 GDP를 상승시킬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FTA 추진은 한-미간 통상마찰 등 정치적 갈등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상호 이익을 위해서는 미국을 포함한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원장은 '한국경제발전에서 미국의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시장이 개방된다고 해서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들의 선택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며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상품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는 점에서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AEI는 미국의 영향력 있는 자유주의 싱크탱크중 하나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3월 방미기간 중 오찬에 참석해 연설을 한 연구기관이기도 하다.

송광섭기자 songbird@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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