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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시키려면 대출금지‧규제 완화해야

자유기업원 / 2021-10-14 / 조회: 3,356       금융경제

KB경영연구소, KB금융그룹과 한국주택학회가 주최한 세미나 열어

대출 규제 줄이고 LTV 중심에서 DSR 규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강민석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KB경영연구소) 팀장은 KB금융그룹과 한국주택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1주택자 및 무주택자 대상으로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를 완화해야 하며,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및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대출 규제를 축소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중심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B금융그룹은 13일 한국주택학회와 공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주택 정책 모색’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선 주택시장에 대한 35개의 분야별 정책 방안이 제시됐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팀장은 세미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 실수요자의 수요 여력 정상화 ▲ 투기 수요 관리 강화 및 차단 ▲ 임차 시장 안정화 ▲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 중장기 주택시장 관리 등 5개를 제시했다. 


실수요자 주택 구입 여력 정상화와 관련해 강민석 팀장은 1주택자 및 무주택자에 대해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완화,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및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대출 규제를 간소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중심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투기수요 관리를 위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이 있어서 생기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서 세금을 물리는 금액) 혜택을 줄여 임대수익(전‧월세)에 대한 형평성 있는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더불어 DSR 산정 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시켜 전세자금을 통한 시장 유동성 조절 방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공적 기관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주거취약계층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또 1주택자의 경우에도 잦은 거래 시 양도세 비과세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도 나왔다. 


또 임차시장 안정을 위해선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과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공급 확대와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을 위해 단기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을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기존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을 일원화하고 임대인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가입 비용을 인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강민석 팀장은 금융권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주택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으로 주택경기가 침체될 경우 완충 장치로 쓰기 위함이다. 


또 강민석 팀장은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노후주택 정비 로드맵을 만드는 것과 강남권 대체 주거지 개발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시 시점 변경 및 부과율 인하를 통해 효율적으로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재건축 사업추진을 유도 ▲ 사업진행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역할 강화 ▲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미나에서 나온 주택 대출 금지 완화, 대출 규제 완화 주장과 관련해 부동산‧경제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장건 김포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안정화를 이유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의 대출규제는 무주택자들에게는 매우 불합리하고 명분도 매우 부족해 보인다”며 “따라서 획일적‧전면적인 대출규제를 하는 것보다 1주택을 포함한 유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 하는 것은 부동산가격  안정화 및 투기억제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무주택자(생애 최초 구매자를 포함)들에게까지 위와 같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및 전셋집 마련에 대단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서민들의 내집마런의 꿈을 저해시키는 졸속적인 정책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정책실패가 부른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출규제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희생시킬뿐 부동산 가격불안 해소에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제라도 규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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