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재계 '이사 면책조항 신설' 목청

관리자 / 2002-01-28 / 조회: 9,489       한겨레
Untitled Document

제목 : [보도] 재계 '이사 면책조항 신설' 목청
보도일 : 2002년 01월28일
보도처 : 한겨레, 08면

경영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독단적으로 한 이사들에 대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면서, 재계가 관련법 개정을 거론하는 등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27일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들에게 회사에 97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이천전기를 인수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입었는데, 법원은 "(인수결의를 할 때) 이사회 시간이 1시간이고, 보고서가 7페이지에 불과해 이사들이 경영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책임을 물었다.

또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5일에 하이닉스반도체가 보유주식을 담보로 외자를 유치할 때 현대중공업이 주식을 되사주기로 했다가 손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현대중공업은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각서를 써준 현대증권과 하이닉스에 손해액의 70%(1718억원)를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각서를 써준 이익치 현대증권 전 회장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 이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런 판결에 대해 재계는 법원이 이사의 책임을 지나칠 정도로 묻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김석중 상무는 "경영판단은 실패와 성공의 가능성을 모두 안고 있다"며 "특히 이사회를 열어 결정한 삼성전자의 경우까지 법원이 책임을 물은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재계의 논리를 대변하는 자유기업원도 "주주대표 소송이 필요 이상으로 경영마인드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이사의 경영판단 사항에 대한 면책조항을 상법에 명시해야 하고,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액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과 자유기업원은 법 개정운동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들에 대해 주주대표 소송을 낸 참여연대는 "최근 판결들이 재벌 계열사들이 이사회 기능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사외이사들의 적극적 요구로 계열사에 소송을 내 이긴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사외이사제도가 왜 필요하며 나아가 사외이사들의 독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433 [보도] 소액주주 운동, 법정서 맞붙어
자유기업원 / 2005-06-02
2005-06-02
432 [보도] "현정부 개혁은 자본주의 저해" 자유기업원 e-메일 파문
자유기업원 / 2005-06-02
2005-06-02
431 [보도] "한국 지하경제 116조… GDP의 26%"
자유기업원 / 2005-06-02
2005-06-02
430 [보도] 자유기업센터, 국내 지식인들 反기업적 사고 비난
자유기업원 / 2005-06-02
2005-06-02
429 [보도] <비틀거리는 7대 사회보험>기업 사회보험료 부담 급증
자유기업원 / 2005-06-02
2005-06-02
428 [보도] 6월 국회 개막.. 경제법안 처리될까
자유기업원 / 2005-06-02
2005-06-02
427 [보도] 삼성 소유구조 지각변동 부르나
자유기업원 / 2005-06-02
2005-06-02
426 [보도] "연기금 증시투입 말라"
자유기업원 / 2005-05-31
2005-05-31
425 [보도] "경제 일정수준 넘게 성장하면 환경 좋아진다"..자유기업센터
자유기업원 / 2005-05-31
2005-05-31
424 [보도] "일본은 더이상 한국의 모델아니다"
자유기업원 / 2005-05-31
2005-05-31
423 [보도] 자유기업센터, 전경련서 분리...자유기업원으로 새출발
자유기업원 / 2005-05-31
2005-05-31
422 [보도] 자유기업센터, 15일 독립기관으로 공식 분리
자유기업원 / 2005-05-31
2005-05-31
421 [보도] 30대그룹 경제비중 4년째 감소
자유기업원 / 2005-05-31
2005-05-31
420 [보도] `자유기업원'의 노벨상 딴죽걸기
자유기업원 / 2005-05-31
2005-05-31
419 [보도] 증권관련 분야 우선 입법화 전망
자유기업원 / 2005-05-31
2005-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