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보도] 2일은 세금해방일
보도일 : 2002년 04월02일
보도처 : 조선일보 42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은 모두 세금으로 내고, 4월 2일부터 연말까지 벌어들일 소득만 개인소유로 가져가는 것으로 추정됐다.
자유기업원은 1일 “올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세금합계를 추계(推計)한 조세수입(129조8103억원)을 국민순소득(519조1452억원)으로 나누면 연간 세금부담비율이 25%에 이른다”면서 “365일 중 25%에 해당하는 91일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셈”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는 시간은 4월 2일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날이 바로 ‘세금해방일’이라고 자유기업원은 설명했다.
세금해방일은 자유기업원이 조사를 시작한 지난 71년에는 2월 27일이었으나, 이후 조세부담이 늘어나면서 80년대와 90년대는 3월로 밀려났다. 또 2000년에는 3월 31일, 2001년에는 4월 2일로 세금해방일이 계속 늦어지다가 올해에는 지난해와 같은 날을 기록했다.
자유기업원 최승노 박사는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하루 일과로 계산할 경우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8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 중 25%인 2시간(오전 9~11시)은 세금을 납부하는 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일한 셈”이라고 말했다.
崔弘涉기자 hsc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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