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th
제 목 : [보도] “대통령 1차중임제 필요”
보도일 : 2002년 04월 22일
보도처 : 대한매일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단임제를 1차 중
임제로 바꾸고 4대선거를 통합실시하는 한편 대중동원 방식
의 선거유세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 이형만 부원장은 21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올린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정치개혁 5대과제’란 글에
서 정치부문의 체제정비를 위해 ▲대통령 단임제의 1차 중
임제 전환 ▲4대선거 통합 ▲정치자금으로부터 기업의 해방
▲돈안드는 선거 및 정치제도 확립 ▲국고보조금을 활용한
정당민주화 등 5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 부원장은 “대통령 단임제는 교육평준화정책처럼 시장
경제원리에 맞지 않으며,국정운영의 총책임자로서의 인센티
브를 허용치 않는 정치평준화제도”라고 지적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kdaily.com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
| 451 | [보도] 자유기업센터 10일 공식출범 /시장경제 이념 홍보 자유기업원 / 2005-06-17 |
||
| 450 | [보도] 「자유기업센터」 10일 공식출범/전경련회관서 현판식 자유기업원 / 2005-06-17 |
||
| 449 | [보도] 전경련 부설 자유기업센터 보고서 자유기업원 / 2005-06-17 |
||
| 448 | [보도] 턱없이 많은 기업임원·공무원·의원…“거품빼야 경제산다” 자유기업원 / 2005-06-17 |
||
| 447 | [보도] “국회의원·기업임원 선진국비 너무많다” 자유기업원 / 2005-06-17 |
||
| 446 | [보도] 자유기업센터 출범/시장경제 계몽사업 맡아 자유기업원 / 2005-06-17 |
||
| 445 | [보도] 기업임원·국회의원·공무원 “너무 많다”/전경련 ‘거품 제거’주장 자유기업원 / 2005-06-17 |
||
| 444 | [보도] 김우중씨 시민단체·네티즌 반응 자유기업원 / 2005-06-15 |
||
| 443 | [보도] 김우중 귀국' 네티즌ㆍ시민단체 의견 갈려 자유기업원 / 2005-06-15 |
||
| 442 | [방송] 시민단체-대우 피해자, '엄정수사' 촉구 자유기업원 / 2005-06-15 |
||
| 441 | [보도] "고급 신도시 2~3개 더 공급을" "재건축 소형의무제 완화해야" 자유기업원 / 2005-06-13 |
||
| 440 | [보도] 재계 제 목소리 내나 자유기업원 / 2005-06-09 |
||
| 439 | [보도] 보수단체들 하나로 뭉친다…‘자유민주비상국민회의’ 결성 자유기업원 / 2005-06-09 |
||
| 438 | [보도] 교육계에도 ‘뉴라이트’ 뜬다 자유기업원 / 2005-06-08 |
||
| 437 | [보도] "평준화·3불정책 반대" 자유주의 교육연합 생긴다 자유기업원 / 2005-06-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