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여연대는 권력형 기구다? 아니다?

자유기업원 / 2006-09-05 / 조회: 5,023       브레이크뉴스, @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전.현직 임원 500여명 가운데 36.1%에 해당하는 150명이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 등 313개의 공직을 맡았다는 유석춘 연세대 사회과학과 교수의 보고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권력을 감시하는 목적을 가진 단체가 점차 권력화 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교수는 최근 이 같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참여연대가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국가와 시민사회가 동일한 인적 네트워크를 공유함으로써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 혹은 상호 감시가 서구 사회에 맞는 개념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기식 참여연대사무처장은 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고서의 숫자가 부풀려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처장은 “일반적으로 공직이라고 얘기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국록을 받는 사람들을 얘기한다”면서 “이러한 경우는 지난 13년 동안 수십 명 정도에 불과하고 유석춘 교수가 분류한 300여개의 공직진출 중 거의 대부분은 각 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 교수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저희가 발표했던 삼성보고서에 대한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전경련의 어떤 대기업의 용역을 받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 교수의 보고서가 대기업의 용역을 받은 ‘보복용’일 가능성을제기했다.

김 처장은 참여연대가 학계인사 170명(40.9%), 법조계인사 56명(13.5%), 예술문화계인사 29명(7.0%), 종교계인사 28명(6.7%), 기업경영자 27명(6.5%) 등으로 구성되는 등 ‘엘리트집단’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성찰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참여연대처럼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 그런 정책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유야 어떻든 참여연대가 소수 엘리트 계층 간에만 연대하고 있다는 점과 참여정부의 핵심 권력 요소요소에 포진해 있는 점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한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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