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35번 외친 자유, 어디서 찾을까

자유의 7가지 원칙

최승노 엮음/지식발전소 펴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언급하고 이후에도 틈날 때마다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봉고파직 당했던' 자유가 화려하게 귀환하는 시절이다. 그러나 과연 자유가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책은 그 '자유'가 무엇이며 국가간 거래, 개인간 모임, 경제정책 등 삶의 곳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돼야 하는지를 생각한다. 여기에는 7가지 원칙이 있음을 강조한다. 그 일곱 가지란 재산권 보호, 법치, 신뢰와 화폐의 안정, 개방과 자유무역, 제한된 정부, 관용, 시장화 등이다.

일곱 가지 자유의 원칙은 정상적인 문명이라면 결코 결핍돼선 안 되는 삶의 성분이다. 재산권 보호가 없으면 개인의 자유로운 삶은 보장될 수 없다. 법치는 평등과 공정한 사회의 필수조건이다. 신뢰와 화폐의 안정은 거래 질서를 만들고 신용사회를 가능케 한다. 개방과 자유무역은 비록 작금 세계가 보호무역으로 치닫고는 있으나 더 넓고 열린 세상을 만든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제한된 정부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정부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역동적인 사회를 낳는다. 관용은 사회통합의 열쇠다. 시장화는 경제적 자유를 확산한다.

인류 역사는 질곡이 있었지만 자유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역사발전을 역류하는 것이다. 자유는 관념 속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실천할 때 진정한 자유가 된다. 독자들은 과학, 인문학, 경제, 역사, 사법, 문학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자유의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책은 자유기업원 지식발전소가 펴냈다. 최승노 원장과 조성봉 숭실대 교수 등 42인이 집필에 참여했다. 최 원장은 "자유 사회를 향한 여정에서 인류가 자유의 7가지 원칙을 나침반으로 삼는다면,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간행 배경을 밝혔다. 개인마다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고,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사회는 보다 자유로운 세상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다.

이규화 디지털타임스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