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국민 안전 위해 차령 연장 법안 재검토해야”

자유기업원 / 2024-01-26 / 조회: 2,666       마켓뉴스

자유기업원이 노선버스의 차령 연장에 우려를 표하는 논평을 냈다. 차량 사용 연한 연장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차령 연장 범위를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7년까지 확대하는 법안이다. 


자유기업원이 우려하는 사안은 ‘국민 안전’이다. 차령 연장 법안이 통과되면 노선버스 사업자 대부분은 노선버스 운행 기간을 최대한도까지 채울 게 뻔하다. 


노선버스 대부분은 11년 운행을 기준으로 제작되어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 16년까지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 


2018년 이전에 출시된 버스는 졸음운전, 화재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친환경 버스는 내구성이 내연기관에 못 미치는데 일률적인 차령 연장이 이뤄지면 여러 문제가 대두될 게 뻔하다.


차령 연장은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정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버스 산업의 중소 부품사들과 근로자들은 생존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익 보는 쪽은 노선버스 기업뿐이다.


자유기업원은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지속과 교통안전 보장 차원에서 국회에 계류된 차령 연장 법안은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가 더욱 폭넓은 대안을 갖고 신중하게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이사론 마켓뉴스 기자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9228 자유주의 거장 하이에크 ‘노예의 길’ 개정판 출간
자유기업원 / 2024-03-05
2024-03-05
9227 《노예의 길》 정치에 관심있다면 필독, 국가 통제의 위험성 강조
자유기업원 / 2024-03-04
2024-03-04
9226 [브릿지 신간]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노예의 길>. 김이석 옮김
자유기업원 / 2024-03-04
2024-03-04
9225 [신간도서 출간] 노예의 길
자유기업원 / 2024-03-04
2024-03-04
9224 [논설실의 서가] 자유시장경제의 영원한 고전
자유기업원 / 2024-03-04
2024-03-04
9223 노예의 길
자유기업원 / 2024-02-29
2024-02-29
9222 자유기업원,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진실` 읽기 쉽게 다듬은 『노예의 길』 개정판 출간
자유기업원 / 2024-02-28
2024-02-28
9221 리박스쿨·자유기업원, `청소년 기업탐방` 견학 프로그램 진행
자유기업원 / 2024-02-28
2024-02-28
9220 [신간] 한국 정치를 이끌 리더 정치인들의 필독서 『노예의 길』
자유기업원 / 2024-02-28
2024-02-28
9219 [신간] 노예의 길
자유기업원 / 2024-02-26
2024-02-26
9218 공정언론국민연대, "문정권 언론장악 신호탄 쏜 최명길 공천시도 반대"
자유기업원 / 2024-02-26
2024-02-26
9217 늘봄학교 지지 시민단체 출범 .. 함께행복교육봉사단 창립
자유기업원 / 2024-02-26
2024-02-26
9216 의료공백에 `원격의료` 부상, 주목받는 기업은?
자유기업원 / 2024-02-22
2024-02-22
9215 자유기업원, 심야 택시대란 타개할 `우버 허용법` 정책 제안
자유기업원 / 2024-02-13
2024-02-13
9214 앞 다퉈 외친 "기업하기 좋은 환경"…관련 제도는 여전히 `미비`
자유기업원 / 2024-02-06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