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소유와 자유

자유기업원 / 2020-09-29 / 조회: 8,846       한강타임즈

소유권에 대한 보장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가설이 <소유와 자유>의 출발점이다. 즉, 자유가 없어도 어떤 형태로든 소유는 존재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리처드 파이프스는 1999년에 출간한 <소유와 자유>를 통해 인류 역사의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 소유와 정치제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경제와 정치라는 두 주요 세력 간의 관계는 역사적 사례를 통해 명쾌하게 증명된다. 


특히 사유재산제도가 발달했던 영국은 자유롭고 발전된 사회를 이루었지만, 사유재산제도가 없었던 러시아는 자유가 발달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전제정권이 장기간 통치했다. 이 책을 통해 소유의 존재와 부재가 자유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한다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국가라는 공공선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의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개인들의 자유와 재산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요즘, <소유와 자유>는 우리에게 귀중한 경고문이 될 것이다.


리처드 파이프스 지음 / 자유기업원 펴냄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9193 자유기업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해야”
자유기업원 / 2024-01-17
2024-01-17
9192 자유기업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해야”
자유기업원 / 2024-01-17
2024-01-17
9191 자유기업원, 지방정부 자율성 제고·규제개혁이 지방시대 재정분권 근본 해법
자유기업원 / 2024-01-15
2024-01-15
9190 마냥 손뼉 쳐주기 불안한 민주당···産銀 부산 이전 목소린 더 커져
자유기업원 / 2024-01-15
2024-01-15
9189 제4이통사, `MNO 점유율 공고 vs 통신비 인하’ 의견 분분
자유기업원 / 2024-01-11
2024-01-11
9188 제4이통사, 1차 관문 넘었지만 우려는 `현재진행형`
자유기업원 / 2024-01-11
2024-01-11
9187 제4이통 도전 3개사, 정부 심사 ‘무사 통과’
자유기업원 / 2024-01-11
2024-01-11
9186 정부가 밀어주는 제4통신사...휴대폰 요금 진짜 내려갈까
자유기업원 / 2024-01-10
2024-01-10
9185 28㎓ 제4이동통신 3사 모두 ‘적격’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유기업원 / 2024-01-10
2024-01-10
9184 [위클리오늘] 6G 갈길 먼데 R&D… 예산은 반토막 제4이통사엔 수천억 지원?
자유기업원 / 2024-01-09
2024-01-09
9183 자유기업원 "혈세 퍼주기·시장왜곡 의존형 제4이통사 도입 철회해야"
자유기업원 / 2024-01-09
2024-01-09
9182 자유기업원 “정부 개입형 제4이동통신사업, 부작용 크고 반 시장적”
자유기업원 / 2024-01-08
2024-01-08
9181 자유기업원 “정부 개입형 제4이동통신, 부작용 우려돼”
자유기업원 / 2024-01-08
2024-01-08
9180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보훈과 안보는 동전의 양면”
자유기업원 / 2024-01-08
2024-01-08
9179 `전두환 비서관` 민정기, 회고록 얽힌 사연 말한다
자유기업원 / 2024-01-08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