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K-무역, 양보다 가치 중심 전략 필요

자유기업원 / 2023-09-25 / 조회: 2,865       매일일보

민간 주도 경제 모델 '기업가형 국가'로 기업 경쟁력 강화 필요

자유기업원 "기업 옥죄는 ESG 정책, 외국 사례 따라 개정해야"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가 최근 고비용 산업 구조 등에 따른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제 정세에 따른 불확실성과 불가측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유연한 민간 주도 시장 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기업가형 국가를 이뤄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 무역 의존도가 99.7%나 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은 경제 발전의 분명한 축이다. 그러나 바닷길이 막힐 경우 손실 규모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세계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대비해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 맞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해군 전략분석시험평가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이 대만 해협을 봉쇄할 경우 하루 평균 4452억원씩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15일 이상 해로가 차단될 경우 철강·제조·건설업계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이슈가 터질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것은 명약관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날이 갈수록 글로벌 경제는 예측 자체가 어려운 환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불확실성·복잡성·다양성의 미래 트렌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유연한 경제 시스템으로의 변신이 요구된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미래에 국가의 핵심적인 경쟁력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신속히 변화해 갈 수 있는 능력으로 인식된다. 각 경제 주체의 역할과 책임이 분산되는 유연한 경제 운영이 토대가 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관 아닌 민간 주도의 경제 모델인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를 추구하며 기업 관련 제도와 지원 정책을 규제 일변도에서 탈피해 기업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역할은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시장 기능과 경쟁 요소 도입을 우선으로 해 기업 지원은 혁신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비교적 높은 법인세·상속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평이다.


특히 기회 추구와 도전 정신에 입각한 '무역 기업가 정신'을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또한 무역 규모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상품 분야 외에도 투자와 서비스가 활성화 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학민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무역 2조달러 시대 달성을 위해서는 중간재에서 소비재 중심으로의 수출 제품 다각화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집중 영역을 활용함은 물론, 수출 유망 상품으로 신 시장으로의 진출은 필수"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한국 무역의 양질을 모두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과 결부시켜 현지화와 무역과 연계한 직접 투자,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적 무역 전략을 전개해야 한다"며 "무역업 내 주체들을 확대하고, 전문가 양성·활용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서는 무역 규모 확대를 도모하려면 환경·사회·지배 구조(ESG) 경영을 강제하는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곽은경 자유기업원 사무총장은 "영국 정부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가능 기간을 연장하고 있고, 탈원전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등 ESG의 본산지인 유럽에서도 관련 정책을 수정해 일정 부분 현실에 맞추는 판인데, 국내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경영이 어려워질 정도로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총장은 "2025년 ESG 공시 의무화 등 규제 수준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반면 기업 활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수출 구조 개선은 ESG 관련 개선과 함께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각 기업이 수출 상대국 기준에 맞추도록 자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규빈 매일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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