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독점 전기시장 깨고 전력시장 자유화해야” 심포지엄 성료

자유기업원 / 2023-08-13 / 조회: 1,967       스카이데일리

국가독점 전력산업시장의 자유화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10일 성황리에 끝났다. ‘2023자유주의정책심포지엄: 전력산업이 가야 할 자유의 길’을 주제로 한국자유주의학회(회장 민경국)가 10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자유기업원)에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 1부에선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의 사회로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와 황재훈 로고스 변호사의 주제발표 ‘전력산업독점체제의 문제와 해법’ ‘민간전력판매회사의 도입: 정책환경과 개혁과제’가 각각 이뤄졌다.


2부는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이었다. 패널로 나온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책임연구원이 ‘원전사업의 민간 개방을 포함해 발전사업도 진정한 경쟁체제가 되어야’ 함을, 김기수 변호사(프리덤뉴스 발행인)의 ‘송·배전망은 규제영역으로 전기판매는 시장영역으로’를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개회사에서 민경국 학회장은 “전력시장의 자유화 논의가 시작된 지 어느덧 스무 해를 넘겼다”며 “전력산업의 “끈질긴 국가독점체제”를 지적했다. 민 회장에 따르면 “국가독점체제로 인한 피해는 공기업 한전(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누적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국의 모든 산업,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선택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며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해 왔다.” 민 회장은 이런 독점체제를 해체해 자유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법논의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전력산업 경쟁 도입의 효과’를 발표한 조성봉 교수는 “비용절감 요인이 증대함으로써 전력공급 서비스의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안정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발전량의 97.4%가 한전 담당이고 2.6%만 민자임을 언급한 후 공기업과 민간 발전회사의 경쟁단계를 통한 전력산업의 탈규제 및 민영화추진의 방식을 설명했다.


민영화에 성공한 영국의 사례를 언급한 조 교수는 한전 발전부문과 기타 발전사업자 간의 불공정 경쟁을 지적하며 “소비자 선택과 사업자 간 경쟁이 제약되는 현실”을 꼬집었다. “발전부문의 경우 진입규제의 완화와 자유로운 발전설비를 통한 매매 및 발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유 및 지배구조’와 관련해선 “전력산업은 사실상 수평적·수직적 독점화가 이뤄졌고 6개 핵심 발전사업자는 사실상 한 회사로서 잠재적 담합구조를 지녔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조 교수는 “한전의 부채비율을 개선하고 자산대비 자본금의 비율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한전에 대한 증자 여력이 없을 경우 발전회사에 대한 지분을 인수해 별도의 공기업으로 유치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경쟁도입을 통한 전력시장의 투명화 방안도 나왔다. ‘민간 전력판매회사의 도입: 정책환경과 개혁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황재훈 변호사는 세계적으로 저렴한 우리나라 전기가격이 경영합리화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 덕분임을 지적했다. “공익을 명분으로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과 토지주들의 희생을 강요한 결과에 가깝다”는 것이다. 또한 민영화 성공 사례인 영국의 경우 “1989년 구조개편에 대한 법률체계를 마련했으며 1990년도부터 도매 및 소매까지 경쟁 체제이며 배전부문의 민영화도 이뤄내 소매시장까지 완전개방”됐음을 소개했다.


이어 황 변호사는 전기판매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전기사업법상 전기판매회사의 설립허가 △허가와 관련한 행정처의 재량 △전기판매회사 운영을 위한 전력거래소 등록 및 전력판매약관 인가를 통한 사업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경쟁전기판매회사는 현행법 하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며 시장왜곡 요소를 보완해 기존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면서도 공정 투명한 전기시장을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특수지배 관계를 시장에 남용하지 못하도록 별개의 전기판매법인으로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달 기준 한전의 2분기 영업손실이 2조272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5월 한전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매각과 임금 반납 등 25조 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 등 고강도 자구책을 내놓았으나 적자개선에 속도가 안 난다. 한전의 가중된 적자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에도 선거를 의식해 전기요금 인상을 외면한 책임도 크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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