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22대 총선, 건국정신·헌법정신 지키는 인물 뽑아야" 고언

자유기업원 / 2024-03-12 / 조회: 476       뉴데일리

'국가전략 씽크탱크 대토론회'서 총선 후보자 기준 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강조 … 종북·좌파정책 경계

"정서 양극화 극복 … 공동체 유지 고민" 주장도 나와


대한민국의 대표적 싱크탱크들은 다음달 10일 열리는 22대 총선을 "건국정신·헌법정신을 지키는 선거"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후보들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범죄 혐의자와 전과자에 이어 종북 논란을 빚은 인물들이 줄줄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과 조국혁신당 등의 비례대표 후보 등으로 입성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전략 씽크탱크 대토론회: 우리가 보는 총선의 의미와 어젠다 그리고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22대 총선을 '시대정신의 변화를 담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이번 선거의 의의와 국회의원 선택 기준을 논의한 이날 토론회는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제사회연구원·굿소사이어티·바른사회시민회의·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등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 참석자인 황승연 굿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 대표는 이번 총선을 '건국정신을 지키는 선거'라고 정의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 주도로 개인 자본의 국가 공유화를 삭제한 1954년 개헌이 대한민국 건국정신의 바탕이라는 것이다.


황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통일전략, 기회 균등과 능력 발휘 촉진 등을 강조하는 정당과 (이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하는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우리나라에 아직도 북한의 건국정신을 따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선거는 건국정신·헌법정신을 지키는 분수령이 되는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이 후보가 어떤 입장에 서 있는가'를 꼽았다. 황 대표가 진보·보수 등 정치성향별로 정리한 '입장'은 △개인 지향-공동체 지향 △자유 지향-평등 지향 △시장 주도-국가 주도 △책임과 의무-복지와 권리 △친기업-친노동 등이다.


황 대표는 스웨덴과 그리스를 예로 들며 경제적 관점에서도 투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웨덴의 경우 높은 상속세로 인해 이케아 등 대기업이 이탈하며 경제적 타격을 입자 상속세를 폐지한 뒤 회복했고, 그리스의 경우 높은 상속세로 인해 '하향평준화'의 길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야권의 일부 세력은 상속세 90% 부과 등 극단적인 좌파적 경제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황 대표는 그리스와 스웨덴의 사례를 들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선택하는 그날이 4월10일 총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유일호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은 여권을 예로 들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류 세력의 교체가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언급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년간 이회창의 사람들로 시작된 여권은 이후 친이와 친박으로 나뉘었다"며 "(여권 입장에서) 정권을 내놓고 탄핵을 겪으며 당시 주류 세력들이 물러나게 됐다. 이후 '친이의 적자' '친박의 적자'라는 식의 (소구력을 갖는 시대는) 끝났다"고 진단했다. 


유 이사장은 또 20대 대선을 사례로 들며 '전문 정치인'이 대통령을 한다는 인식이 바뀌었다고 봤다.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두 여야의 후보가 나왔고, 그 중 한 사람이 당선된 선거가 2년 전 대통령선거"라며 "그 의의는 국민들이 이제 '기존의 정치꾼들 가지고 안 쓰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이다.


박명호 안민정책포럼 회장은 양당의 공천이 끝난 뒤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2일부터 선거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회장은 "공천까지가 1라운드라고 한다면 다음주 21일이 후보 등록이 되고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2라운드는 사실상 시작됐다"며 "우리나라 총선거는 공천에서 승부가 50% 가까이 나며 그 기저효과는 상당히 지속된다. 그 효과는 바뀌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이번 총선의 의제로 정서적 양극화의 극복을 꼽았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86 운동권 청산을 앞세우며 강조한 '거야심판론'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겨냥한 '정권심판론' 등의 심판론으로 유권자 사이에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지지 정당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는 밥도 같이 안 먹고 결혼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돌아다니는데, 그만큼 우리도 정서적으로 양극화됐다고 본다"며 "(정서적 양극화가) 갈 데까지 간 상황이데, 그것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배정현 뉴데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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