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로고
정보
네트워크
교육
FreeTube
오디오클립
도서
CFE 소개
ENG Facebook YouTube search

[논설실의 서가] 인류의 거대한 도전, 中共

자유기업원 / 2022-10-24 / 조회: 795

2004년 캐나다 전기통신기기 기업 노텔네트웍스의 영국 지사 직원은 본사 임원이 회사 서버에서 문서를 내려받는 것을 보고 반가워 문서에 대해 설명해주겠노라고 이메일을 띄웠다. 광학망 부문 사장은 어리둥절해 문서를 내려받은 적 없다고 했다. 나중에 알려졌지만 정보 빼내기는 회사 CEO 이름으로도 행해졌다. 임원들의 계정이 거의 모조리 해킹당한 것이다. 해킹은 능력과 지속적 침투로 보아 해킹은 중국 인민해방군 61398부대 소속 해커들의 소행이라는 것이 캐나다에 의해 밝혀졌다.


한때 회사 가치가 토론토 주식거래소 시총의 3분의1에 달했던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노텔은 이 일이 알려진 후 10년도 못 된 2013년 파산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중국 화웨이가 차지했다. 화웨이는 노텔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전 세계 통신장비 시장을 잠식해갔다. 미국 트럼프 정부 이후 중공(중국공산당)과의 연계성과 장비에 백도어를 탑재했다는 의혹을 들어 화웨이를 제재하고 서방 국가들이 잇따라 화웨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있지만, 중공의 기술 탈취와 비공정 경쟁은 여전하다. 노텔의 사례에서 더 놀라운 점은 당시 노텔 임원진이 이 심각한 기술 도적질을 보고도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임원진이 이미 중공에 의해 포섭당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작가이자 사회평론가인 복거일은 끊임없이 팽창 전략을 구사하는 중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책을 냈다고 한다. 저자는 자유민주체제인 우리와 중공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한다. 이를테면 한중간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여전히 획정되지 않고 있다. 국제법상 중간선이 공정한데, 중공은 터무니 없게도 배후 내륙의 넓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한반도 쪽으로 깊이 파고들어오는 중간선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는 이어도를 자기들에게 할양해달라고 하는 데서는 기가 막힌다.


저자는 노텔의 석연치 않은 대처를 상기하며 국내에도 중공을 위해 암약하는 세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저자는 "현재 한국에 상주하는 중국인들은 90만 명가량 되는데, 두 나라 사이의 활발한 교류와 교역을 고려하면, 중국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은 훨씬 클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중공의 도전을 막기 위한 한·미·일·대만 자유주의 동맹을 서두를 것을 주장한다. 


이규화 논설실장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8870 이양수 의원, 국정감사·입법 우수의원 선정
자유기업원 / 2022-11-24
2022-11-24
8869 자유 찾아 탈북한 태영호, ‘2022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자유기업원 / 2022-11-24
2022-11-24
8868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2022 자유경제자치상’ 최초 수상
자유기업원 / 2022-11-23
2022-11-23
8867 "2022 자유경제입법상’수상, 점점식 의원"
자유기업원 / 2022-11-23
2022-11-23
8866 정점식 의원, 2022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자유기업원 / 2022-11-22
2022-11-22
8865 이종배 의원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자유기업원 / 2022-11-22
2022-11-22
8864 정점식 국회의원, ‘2022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자유기업원 / 2022-11-22
2022-11-22
8863 정점식 의원,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자유기업원 / 2022-11-22
2022-11-22
8862 정점식 의원 ‘2022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자유기업원 / 2022-11-22
2022-11-22
8861 정점식 의원 `2022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자유기업원 / 2022-11-22
2022-11-22
8860 이종배 의원, 자유기업원 선정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자유기업원 / 2022-11-22
2022-11-22
8859 정점식 의원, ‘2022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자유기업원 / 2022-11-22
2022-11-22
8858 이종배 국회의원,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자유기업원 / 2022-11-22
2022-11-22
8857 이종배 의원, 자유기업원 선정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자유기업원 / 2022-11-22
2022-11-22
8856 이종배 의원, 자유기업원 선정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자유기업원 / 2022-11-22
202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