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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윤 정부의 규제개혁 목표, (전 정권보다) 본질에 더 가깝다"

자유기업원 / 2022-09-21 / 조회: 597       이코노미톡뉴스

[김윤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기업 규제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를 실행할 규제개혁위원회의 역량 부족과 기술 혁신을 통한 규제개혁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배재대 행정학과 이혁우 교수는 "지난 정부 규제혁신이 국민보로 및 신산업 육성 등의 가치지향성을 가졌도, 현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통한 시장경제의 기능 정상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어 "규제개혁은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며,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기에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목표가 더 본질에 가깝다"고 언급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서는 "현 위원회는 정부 부처의 규제 방어 논리에 대응하지 못한 역량 부족과 대부분 부처 파견공무원와 예산 부족으로 개별규제 개선 업무와 규제심사 대응 등이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는 등 단편적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상임위원을 임명하고 정무적 구성을 타파하며 독자 예산을 확보하고 규제개혁 조정력을 제고하는 등 사무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규제개혁은 결국 정부 내 규제관리 시스템과 역량, 의지의 문제로, 법령을 기계가 인식할 수 있도록 코드화시켜 민간이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고 서류 제출 및 확인 등의 절차 없이 디지털로 규제준수를 확인하는 등 AI와 자동화 같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규제 집행 시간 절감과 비용 부담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카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한국규제학괴 회장)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부터 0%대로 하락되는 것이 예상되는 만큼,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있는 법, 규제, 제도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은 필수 과제"라 지적했으며, 숭실대 경제학과 조성봉 교수는 "규제개혁의 본질은 일상적 규제가 업무인 정부와 공공부문 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규제 건수, 규제총량제에 치중한 표면적 접근보다 진입규제, 가격규제 등을 철폐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적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기업과 국민 등 민간 분야에서 많은 자유가 억제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시장 친화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를 확대하고 한국 경제를 활력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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