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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중대재해법의 실태와 개혁방안’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2-07-21 / 조회: 1,036       G밸리뉴스

(G밸리뉴스) 한미진 기자 =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은 지난 20일 수요일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중대재해법의 실태와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금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이 반년 남짓 경과되었음에 따라 해당 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중대재해법의 실태와 개선방안-중대산업재해의 문제점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았으며,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이 토론을 맡았다.


사회를 맡은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이 있냐는 의문이 법 제정 이전부터 시행 이후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기업 경영을 활성화시키며 동시에 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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