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th
세계일보 제 목 : [보도] 金通 민간위원 추천 정부 개입 방지해야 국회감시-견제강화 촉구
보도일 : 2002년 06월24일
보도처 : 세계일보, 30면
금융통화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 등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도록 국회의 정부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23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황제식 행정과 법치주의'라는 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증권업협회 회장 등이금통위 위원 1인을 추천토록 돼 있는 한국은행 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정부부처가 권한을 행사해 '들러리' 추천을 하게 만드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
| 276 | [보도] 과도한 민주주의, 自由를 침해한다? 자유기업원 / 2004-09-06 |
||
| 275 | [보도] 자유경제 시스템 기업가 정신 계승 최승노 / 2004-08-09 |
||
| 274 | [보도]무작위로 골라도 10%는 분식 채원배 / 2004-08-06 |
||
| 273 | [보도] 자유기업원 교사이코데미아 개최 조선일보 / 2004-08-06 |
||
| 272 | [방송] 책으로 보는 세상 한국경제TV / 2004-08-06 |
||
| 271 | [보도] 자유기업원 교사 경제 강좌 중앙일보 / 2004-08-06 |
||
| 270 | [방송] 분양가 공개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자유기업원 / 2004-08-02 |
||
| 269 | [방송] 한국 경제 장기불황론, 어떻게 볼 것인가? 자유기업원 / 2004-08-02 |
||
| 268 | [보도] 선생님들이 교사대상 경제교실 연다 이은정 / 2004-07-29 |
||
| 267 | [보도] 교사동아리도 경제교육 나선다 엄남석 / 2004-07-29 |
||
| 266 | [방송] 기업도시 건설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자유기업원 / 2004-07-19 |
||
| 265 | [사설] 세계 최고 수준의 시장규제 파인낸셜뉴스 / 2004-07-19 |
||
| 264 | [News] Korea's Economic Freedom Ranking Flat Over 20 Years Seo Jee-yeon / 2004-07-16 |
||
| 263 | [보도] 한국 경제자유도 세계 95위로 추락 조일훈 / 2004-07-16 |
||
| 262 | [보도] 한국의 경제자유 세계 31위 이원재 / 2004-07-16 |
